방통위, 참여연대의 6.2 ‘1천원’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통신요금TF’ 구성원도 비공개-회의록은 작성도 안했다 밝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가 지난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TF에서 발표(6/2)한 기본료 1천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공개한 자료도 이미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6/2 통신요금 TF 발표)뿐으로, 정작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관련 회의록, 1천원 요금을 인하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근거 등은 모두 비공개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통신요금TF’ 구성원들까지 비공개하고, 관련 회의록은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됐고 공적 행정행위인 ‘통신요금TF’ 회의록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천원만 인하 결정 과정에 대해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이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이며,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비공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 진행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7월 11일(월)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전체 회의록 및 의사록/최종 결정과정과 관련한 문서 일체”를 청구했으나, “통신요금 TF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는 1차 회의에서 TF가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라는 점 등을 고려, 위원간 논의를 통해 구성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비공개내용사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TF 논의과정의 중간 회의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통신요금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요금 TF에 참여한 구성원의 실명은 물론, 회의록조차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인가사업자의 기본료만 겨우 1천원 인하, 단문메시지(SMS) 50건을 무료제공 등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통신요금 TF’를 온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2일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중 기본료 1천원 인하는 9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한 정책들도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들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다른 두 이동통신사는 그나마 SKT가 밝힌 인하 계획조차도 시행할 뜻이 없는지 아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금인가권을 쥐고 있고, 원가 관련 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이동통신사들만 편들고 있는 방통위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면 모름지기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먼저 생각했어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동통신사들의 막대한 수익구조를 지켜주는 데에만 전념한다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지키는 가디언’이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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