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초청 토론회]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과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위한 선결과제로 재벌개혁․한미FTA 폐기 제시 

사전행사로 생존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아우성 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당 초청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600만자영업유권자정치행동이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주관하며,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정당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참석하였으며, 새누리당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소상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한미FTA 폐기가 선결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제도 운영,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이 필수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진출?확장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아우성 대회’가 개최되었다.

동네 식당 등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 익산, 전주, 대전, 인천 지역 등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해 단숨에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식자재 유통업을 신속히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망의 허술함을 교묘히 이용해 출점을 하거나 출점을 준비 중인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정부에 대한 한숨 섞인 질타도 이어졌다.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 각각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시행근거가 마련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대형마트가 개설등록을 해두었다가 최근 공사를 마치고 개점을 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법 개정을 질질 끌고 이에 따라 조례 제정도 뒤늦게 되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며 “오는 손님 없이 가게만 지키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우성 대회’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수년간 국제협정 위배 가능성을 운운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 입법 처리를 지연시켰던 점 등을 사례로 들며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임정책이 곧 재벌방임정책이자 서민과 중산층의 무덤이라는 폐단의 진수임을 보여준 것이 현 정부의 중소상인 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정부는 이제 신자유적 시장방임 또는 재벌방임 정책을 버리고 중소상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호민관, 민생의 수호자가 되는 새로운 국가운영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한 재벌개혁의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편취 등 재벌그룹의 부당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 침탈을 막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 △재벌그룹들 사이의 독과점 시장에서 일상화된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과 지원제도 활성화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자영업층은 국가 내수경제의 신호등이지만 재벌들의 무한 탐욕으로 생계형 중소상인들이 위기에 빠져있다”며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호정책, 복지정책, 활성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제정, 영세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12개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실장은 “한미FTA로 인해 18대 국회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마련한 중소상인 보호법들조차 그 존치여부가 불투명하고, 향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추진의 선결과제는 한미FTA의 폐기”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석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발제자들이 제시한 정책 외에,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부 신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氣(기)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통합진보당 연구위원 또한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독점시도 차단,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슈퍼형 편의점도 조정대상에 포함, 식자재 납품업 등을 우선적으로 적합업종에 선정,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을 기존의 영업 상태로 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 자발적 중소상인 조직 육성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형유통매장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 휴일노동으로 인해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등 이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중소상인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대규모점포 등의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평일 영업시간도 업태의 특성에 따라 백화점은 저녁 7시까지, 대형마트 및 SSM 등은 저녁 8시까지의 수준에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경 한국YMCA전국연맹 협동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고용증대와 내수 확대, 분배의 개선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익숙한 제도나 문화를 벗어나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소비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제도를 추진?운영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시장을 원천적으로 분리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중소상인단체들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정책과제들을 공약화하고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 초청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토론회’ > 개요

•일 시 : 2012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600만자영업유권자정치행동 
•주 관 :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후 원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1부_ 중소상인 아우성 대회 (10시~10시30분)  
․사 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발 언 : 박동귀 익산식자재연합회 추친위원장
           이현송 전주식자재연합회 회장
           박종석 마포구상인총연합회 회장
           홍지광 망원동월드컵시장조합 이사장

2부_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토론회 (10시30분~12시 20분)
․사 회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발제1 :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_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발제2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_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과제
․토 론 : 윤종석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주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임은경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2국장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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