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등록금 2위 한국, 등록금 상한제 도입 절실

무분별한 등록금 폭등 막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시급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만으로는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재확인해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 결합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발표해야

어제(8일)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2006-2007년도 통계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한다. 그와 함께 사립대 재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77.9%),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나라로 드러났다.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학비는 비싸지만 장학금 혜택은 매우 높은 나라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가장 큰 나라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등록금 인상폭도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작년 9월에 발표되었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2004-2005년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공립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사립대는 미국, 터키, 멕시코, 호주에 이어 다섯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상황이었다. 그랬던 순위가 1년 만에 2위로 올라선 것이다. 정부가 교육의 책임을 방기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등 교육재정에서의 정부 부담율을 높이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봐야할 것이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물가상승률의 3-4배에 달하는 등록금 폭등과 높은 금액에 대한 가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 지금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한계는 분명하다. 많은 청년들의 청춘 시절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절’이 아니라 ‘빚을 갚는 시절’로 전락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교과부는 물가상승률 정도로 등록금 인상률을 예상해서 필요한 재정을 추계하고 있지만 이번 OECD 지표에서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예측인지 확인했다. 따라서 상한제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만 도입했을 때, 이 제도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중도반단되거나, 혹은 높은 이자율, 낮은 상환 기준 소득, 대상 축소 등으로 대학생들의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9월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낭만적 설계가 아니라 과학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늘리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라는 등록금넷의 요구에 ‘대학 자율화’를 해치는 정책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미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안된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OECD 교육지표’가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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