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자 중 21% 탈락

△ 2008~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 277,290건 중 1/5이 넘는 57,601건 탈락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해 2011년 예산배정 287.5억에 그쳐, 2010년 805억 대비 64.3% 삭감

‘친 서민’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2009년엔 964억에 달하는 빈곤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2010년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신설하기로 한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의 연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현 정부 3년 동안 빈곤층 장학금 신청 중 1/5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와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실(민주당)이 공동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및 탈락 실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지급학생수, 지급액, 신청학생수

(출처 : 한국장학재단, 안민석 의원실/재구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현 정부 출범후 빈곤층 장학금 대학생 신청한 277,290건 중 총 57,601건이 탈락한 것으로, 무려 1/5이 넘는 21%(20.8%)가 탈락함.

– 2010년 1학기에도 104,689명이 신청하여 21,176명이 탈락하여 20.3%나 탈락한 것으로 빈곤층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예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탈락한 수치만 나오는 것으로, 까다로운 자격기준 등으로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빈곤층 대학생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빈곤층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실제로 2009년 교육예산에 대한 국회 교과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도, 장학금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

– 이처럼 탈락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 성적기준이 B학점으로 설정돼 있어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 5,500여명 이상이 성적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엄격하게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 기준을 한정하다 보니, 빈곤층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빈곤층의 경우 등은 자격 기준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자격이 미달된 경우도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만 1,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 빈곤층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는 지금의 성적 기준(B학점), 신청 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차차상위 계층 등 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권자 자격에서 탈락한 대학생 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 실제 빈곤층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

<표 2> 현행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신입생의 경우 내신 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내이거나 수능 2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이 6등급 이내인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학부성적이 없는 재입학생의 경우 내신 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이 6등급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 차상위 계층 장학금의 경우, 2009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만(총 4학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 또, 2010년 신입생부터는 아예 신청자격이 없어진 것도 큰 문제. 현재 학부 2-4학년생만 가능함.(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가능)

<표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예산 (2005년이후)

–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 지급이 2011년 2학기부터 없어짐에 따라 2010년 대비 517.5억원의 예산배정이 줄어들게 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신설을 이유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이며, 더욱이 취업 후 상환제가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조건, 높은 금리 등으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빈곤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정책으로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이 2011년 예산안이 2009년 예산안에 비해 200억이나 모자라는 것은 수급권자수가 확대되고 있는 빈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역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2009년에 위와 같이 배정된 예산에서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권계층과 차상위계층 합쳐서, 아래 표와 같이 964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2010년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임.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예산안에서 증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관련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야 할 것임.

<표4> ‘09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출처: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민주당)

이상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처럼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빈곤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올해 초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의 2010년 내(2010년 1학기만도 104,689명의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21,176명이 탈락하여 탈락율 20.3%를 기록)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일 참여연대와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 : 홍준표 의원)와의 면담자리에서 등록금 소위원장인 김성식 의원은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의 연내 지급 문제에 대해 “끝까지 노력 중이나 기획재정부 태도가 완강해 안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추경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올해는 추경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교과위에서 올해 초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할 때,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제도를 새로 신설한다’고 약속하면서 어디에도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고,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김성식 의원 주장대로 추경 밖에 방법이 없다면 참여연대는 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원 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절실하게 저소득층 장학금을 기다리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할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2011년 2학기부터 폐지될 예정인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제도에 대해 여당 서민특위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만큼, 이를 유지함으로써 확대되는 빈곤의 현실에 부합하는 학자금·장학금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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