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교육분야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작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간 공방이었는데, 올해 국감에서는 정운찬 총리의 증인출석 문제로 파행이 일어났다.

여당은 정운찬 총리가 이미 퇴임한 전직 총장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감쌌고, 야당인 민주당 등에서는 교육위 국감에서 정운찬 총리의 위법행위 및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맞섰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총리가 청암재단 이사 재임시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혀냈고, 한국신용정보평가 이사직,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등 겸직 문제와 성과급 부당 수령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이 정책국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국정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처신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므로 정운찬 총리 문제는 충분히 국감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운찬 총리를 일방적으로 감싸는데만 급급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문제로 교육과학기술위가 다루어야할 수없이 많은 국감의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일정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던 공통 키워드는 입학사정관제, 외고문제 등이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47개 대학의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38.9%가 1주일간 연수를 받은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가 입시전문고가 돼버린 사교육의 주범”이라며 사교육 문제에 있어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안을 들고 나와 큰 사회적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위탁급식 비율이 제일 높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무료급식 신청 학생 등에 대한 급식 지원 비율을 `무료급식 대상 학생 규모의 10%’ 정도로 제한하여 무료급식 지원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결국 굶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발언을 해, 급식 문제 같은 교육복지 및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도 색깔론을 제기하였다. 집권여당은 말로는 친서민행보를 한다면서도 국비로 지급하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541억 원 전액을 삭감했고, 의정활동에서도 급식지원확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것이다.

이 밖에 대학 적립금 펀드투자 손실 문제, 일제고사 문제, 시국선언 교사들 징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사교육 창궐과 교육양극화의 주범 중의 하나인 ‘외고문제’를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입장 정리할 것인지, 대학의 적립금 펀드 투자 손실,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이 정부의 ‘대학자율화’ 기조 아래 어떤 식으로 매듭지을지 주목해야 한다. 국감은 끝났지만 정기회는 계속 되고 있다. 여야 교과의 의원들은 남은 정기국회 동안에, 특히 초고액 등록금 문제(등록금 후불제 개선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사교육비 폭증 문제(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 견제 및 학원법 개정 등),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확대와 무상급식 확대 문제(2010년 예산안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등)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