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10-01   971

초등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폭탄! 귀족중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부결하라!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415연석회의 소속단체인 서울시 교육양극화해소추진본부, 강북주민대책위, 중곡동주민대책위와 함께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심의 교육위 임시회 처리 일정을 10월 14-15일로 확정되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이부영, 최홍이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에 시교육청이 최근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현장방문을 권고하고 교육위는 이 기간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대원중과 영훈중을 직접 방문해 학교측의 설명을 들은 뒤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예정대로 10월 입학 입학전형요강 확정, 11월 입학원서 접수, 내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교육위원회 이부영 위원(전 전교조 위원장)은 절차와 재정운용계획, 교육과정 등이 전혀 불비된 상태에서 국제중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지난 주 금요일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성, 월요일부터는 단식 중입니다.



기자회견문



□ 귀족중 설립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서울 두 곳에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귀족중학교 설립이 우리 교육에 몰고 올 엄청난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영훈중, 대원중을 폐지하고 국제중을 설립하는 데에 반대하여 강북구, 광진구의 지역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9.29부터는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이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투쟁의 대열에 속속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제 교육시민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지역단체들과 이부영 교육위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귀족중 설립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시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중 문제는 2006년도에도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하다가 교육계의 우려와 국민여론에 부딪쳐 철회했던 사안이다.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청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한 적이 없다. 교과부 장관과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교육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약속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며칠 만에 뒤집는 독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70% 이상의 반대를 외면하고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중을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 초등 교육을 황페화시키고 사교육비 폭탄을 몰고 올 것이다.


국제중학교의 설립은 중학교 입시교육을 부활시켜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까지 극심한 경쟁교육으로 몰아갈 것이며, 영어몰입 교육은 사교육시장과 조기유학을 더욱 부추겨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지금 강남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등 사교육열풍이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교육감 선거 당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한 약속이 너무도 무색하지 않은가?
 


□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학부모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청은 이중 언어 교육이지 영어몰입교육은 아니라는 위선을 부리고 있다. 영어수업을 위한 우리말 설명에 지나지 않는 ‘이중 언어 교육’이 영어몰입을 위한 수업방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외국경험 학생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영어체험센터 참여 실적과 교육과학부 및 서울시교육청 주관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이 반영되면 이를 위해 영어 사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임에도 영어몰입교육이 아니라는 낯 뜨거운 거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2단계는 영어면접을 제외하고, 3단계는 추첨으로 한다는 둥 횡설수설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피해보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학원가는 벌써 영어 면접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으며 각종 경시대회와 개별면접, 집단토론에 대비하는 면접 대비용 상품을 철저히 준비해 놓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으로 21세기형 인재를 기를 수 있다고 믿는 시민들은 없다.



□ 교육청은 광진구, 강북구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광진구, 특히 중곡동은 인구 10만여 명의 지역으로 초등학교 4개(용마, 용곡, 중마, 중광초등학교)와 중학교 2개(용곡중학교, 대원중학교)가 있지만 중학교 시설 부족으로 매년 1,000여명의 초등학교 졸업생 중 700여명만이 중곡동의 용곡, 대원중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 300여명은 인근 구의중학교, 광장중학교, 동대부속중학교, 건대부속중학교로 원거리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원중학교가 국제중으로 바뀌면 사실상 절반의 어린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강북구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인근 학교로 분산수용 되므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모른 쇠 하면서 부잣집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에만 몰두하고 있다.



□ 1천만 서울시민의 교육감이지 일부 부유층만을 위하라는 교육감이 아니다.


우리는 공교육감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서울시민 6%의 득표로 당선하여 6%만을 위하여 앞뒤 안 가리고 나섰던 교육감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40년 만에 중학 입시를 부활시켜 초등학생마저도 사지로 몬 장본인으로 남고 싶지 않거든, 공교육감은 지금 당장 귀족중학교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



□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설립동의안을 부결하라!


서울시민의 명령이다. 서울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설립동의안을 부결하라. 만약 서울교육위원회가 공정택교육감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국제중 동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시민단체는 서울시민과 함께 교육위원들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부디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일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문화공간 향,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남부교육시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노동청책연구소,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동자회서울위원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참여연대, 철도지하철네트워크, 청소년단체 희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행동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본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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