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19.09.19
  • 1010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적용범위 확대 등 18년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 환영

법무부안 1년간 국회에서 논의도 안돼,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말아야

 

정부여당은 어제(9/18)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으며,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과연 지난 1년간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성명]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2019.11.20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2019.11.05
[논평]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2019.09.19
[논평]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2019.06.21
[논평] 근거없는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 끝이 아닌 시작이다   2019.04.29
[공동성명] 안전위한 택시월급제는 합의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19.03.27
[논평]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 방기한 법원, 누굴 위해 존재하나   2018.12.19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2018.11.09
[토론회] 10/31(수)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10.30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08.13
[논평]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2018.07.30
[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2018.05.22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2018.04.23
[논평] 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2018.04.15
[시민행동] CGV 가격인상반대 SNS 항의행동   2018.04.11
[논평] 소비자 기만하는 CGV 티켓 가격 인상, 당장 철회해야   2018.04.09
[보도자료]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국민청원 시작   2018.03.30
[공동성명]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2018.02.09
[논평] 토익 특별접수기간 단축 환영, 그러나 비용인하⋅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 없어 ...   2018.02.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