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4-14   2028

[소소권08] 백화점 앞 체증… 피하는 수밖에 없나요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백화점 앞 체증… 피하는 수밖에 없나요”

주민 혜택 없는 ‘교통유발부담금’

 

금요일인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왕복 10차로 도로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였다. 차 간 틈이 생겼을 때 굼뜨게 움직이는 차들을 향해 운전자들은 연이어 경적을 울려댔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도 상황은 빨간불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왼쪽에 롯데백화점을 두고 송파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300여m를 승용차로 이동하는 데 20여분이 걸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 주민들은 혼잡한 도로와 매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사는 회사원 장모씨(32)는 “주말이 되면 집 주변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막힌다”며 “백화점 쪽으로는 아예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암동 홈플러스 인근에 사는 강모씨(29)는 “상암동 홈플러스 옆에는 축구 경기장, 영화관 등이 다 붙어 있어서 홈플러스 주차장 앞은 병목 현상 탓에 움직이기 쉽지 않다”며 “홈플러스를 이용하려는 것도 아닌데 주민이라는 이유로 지나갈 때마다 교통 체증을 견뎌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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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노원점 근처에 살고 있는 신모씨(34)는 “백화점 앞 도로가 편도 3차로인데, 주말이 되면 1차로를 빼고 2·3차로는 백화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로 다 막혀버린다”며 “길도 막히고 경적을 울려대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그 길은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주변도 다 막히는데, 시나 구 차원에서 효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다”며 “시민 개인으로서는 뾰족한 방법도 없어서 불편하면 그저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걷는다. 하지만 그 혜택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대형 상업 시설물은 인근 상권을 좋게 하거나 건물가, 건물 임대료 등을 올리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교통 불편도 많이 초래한다”며 “인근 지역 주차장 등 시설물에 투자를 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형쇼핑몰들은 위치한 지역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지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오히려 마트 등 때문에 지역 재래시장은 사라지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규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거나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통 부담 완화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기사 원문보기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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