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칼럼
  • 2019.04.24
  • 494

공정경제 실현위해 힘있는 범정부기구 있어야

갑과 맞설수 있는 을의 힘 관건…문재인 정부 2년, 민생정책 평가㊤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경제기조로 잡았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올린 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단행된 ‘갑을개혁’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쏟아낸 공정위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정부 출범 2년, 공정경제 실현은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성과를 내고 있을까.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설치 ‘진행 없음’…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은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였다. 당초 공약에서는 검찰, 경찰, 공정위,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이들 부처가 생략됐다. 현재까지 기구 설치 논의는 진전이 없다.

 

정부는 기존 기구를 활용하기로 한 모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민생현안을 다루던 ‘을지로위원회’를 2019년 3월부터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과제를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회의체에 머문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

 

‘을’들이 범정부 을지로위원회에 기대한 것은 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불공정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유야무야하기 일쑤고, 중소상인을 대변한다는 중기부는 권한이 없어 정책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실제 내용별로 보면 복합쇼핑몰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상가임차인 보호는 법무부, 카드수수료 인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제각각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관련 부처만 16개에 이른다. 청와대자영업비서관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 정책의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충분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불공정 갑질 처벌 및 피해구제 ‘일부 이행’…갑에 맞서기엔 역부족

 

정부는 2017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출범 후 실제 많은 부분이 이행됐다.

 

공정위가 중소기업 기술 약탈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모두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내용이었다.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경제민주화 주요 제도개선안으로 요구해왔던만큼 적지 않은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갑질’을 막는 데는 엄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을들이 피해를 받기 전에 갑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게 필수다. 대리점 본사의 물품 밀어내기, 가맹점 본사의 부당한 필수물품 요구나 계약해지 등 갑질로 인한 피해는 을이 맞설 힘이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도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하고, 어렵게 협의를 성사해도 본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현재의 제도로는 갑질을 막을 방도가 없다.

 

이미 2년전 여당을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을 낸 정부는 ‘공은 국회에 있다’며 변명한다. 매번 발목잡기 일쑤인 자유한국당을 새삼 탓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될 때까지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게 정부의 일이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평가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B점(5점 만점에 3점)이었다. 박근혜 정부를 C+로 책정했으니, 정부 출범 1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 셈이다. 2년에 다가선 지금 정부의 정책 점수는 얼마나 될까. 분명한 건 중소상인들의 신음은 더 높아졌고, 이들을 위한 희망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할 만큼 했다’는 자조적 평가에 머물기엔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본 글은 2019.4.24.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고] 공정경제 실현위해 힘있는 범정부기구 있어야   2019.04.24
[기고] 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   2019.03.26
[박동수의 주거칼럼14]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2016.08.02
[기고] 매일경제 :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2016.07.06
[기고] 합병은 무슨? 기본료 폐지부터 / 안진걸   2016.07.05
[박동수의 주거칼럼 13] 세입자에 월세 대출? '집값'만 따지는 정부   2016.07.05
[박동수의 주거칼럼12] 1인 가구, '월세형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2016.05.23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2016.05.04
[인터뷰] 주간현대가 만난사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2016.04.01
[박동수의 주거칼럼10] 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2016.01.18
[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2016.01.15
[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2015.12.29
[박동수의 주거칼럼8] 경제성장 비법? 소득 증가 혹은 전월세 부담 감소   2015.12.17
[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2015.12.08
[박동수의 주거칼럼7] 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2015.11.11
[박동수의 주거칼럼6] 집 사도, 세입자로 남아도 '진퇴양난'   2015.10.26
[박동수의 주거칼럼5] 소득은 줄고 월세는 늘고, 세입자는 '혼돈'   2015.09.12
[박동수의 주거칼럼4] 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2015.08.25
[박동수의 주거칼럼3] 대학생 원룸 월세 42만원, 말이 됩니까?   2015.08.05
[박동수의 주거칼럼2] 학원비 아낀 돈으로 월세 내라니...   2015.07.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