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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0.01
  • 368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살기 힘든 나라,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꿉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0191023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2019. 10. 23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30년간 멈춘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요

"엄마, 또 이사 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엄마 또 이사가" 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쓸데없는 짓' 한다는 꾸지람을 듣고, "방 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2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세입자들은 2년마다 "방 빼!", "전월세 인상"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폭등 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란?

전월세 게약기간(현재2년)이 넘어도,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란?

전월세 재계약 때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주의 정책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러한 핵심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는 주요 선진국와 대도시는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 독일 :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의 임대차가 원칙(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계약 종료) 대도시 위주 임대료 구제 강과(지역 기준 임대료 제도 도입)
  • 프랑스 : 계약해시 시 정당 사유 심사. 과밀주거기역 임대료 규제 강화
  • 미국 : 대도시 위주 임대차 안정화 정책 추진. 임대차등록제(신고제), 임대료 인상률 규제
  • 일본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계약 종료(정당성 심사). 과도한 임대료 인상시 법원 판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2019/11/13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좌담회

2019/11/04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2019/04/12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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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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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5/21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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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공동성명] 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19/04/25 [논평]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03/06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임법개정연대

2019/10/7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지 인증샷

주임법개정연대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김종배·김종구·서진희 ·이관승 최고위원

주임법개정연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주임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임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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