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9-05-09   1040

[나눔꽃의 제안 ⑧] “서민지원→소비증가→경기회복 선순환 구조를”

[나눔꽃 캠페인] 서민을 숨쉬게 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많은 문제가 있다. 서민-일자리 추경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자 감세-삽질경제-땜질처방’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투기 조장과 추가 부자 감세, 금산분리 완화,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거품을 계속 유지하고, 위기극복 동력을 소진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더 큰 위기를 부를수 있다.

경제위기로 수출이 꺾이면서, 이제 각국은 내수를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갖가지 소비 진작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소비 탄력성이 적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위기극복 효과도 훨씬 높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민 지원-소비 증가-경기 회복-일자리 창출’로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또 거품이 낄 대로 끼어 있는 건설·토목업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보육, 의료, 교육, 복지, 돌봄서비스, 녹색분야 등에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500여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서민 살리기-경제 살리기’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적 힘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했다. 위기의 시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큰 몰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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