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꽃의 제안 ⑤] ‘휴먼뉴딜’ 인력·재정 확보해야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 추진을 선언했다. 일단 이명박 정부 스스로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휴먼뉴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미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민생뉴딜’ 기획을 통해서 숱하게 ‘삽질(토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뉴딜’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 1년간 ‘능동적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의 실종, 한시적 땜질 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제위기 대응책, 부자 감세와 토건족 지원 ‘올인’ 등 ‘녹색 뉴딜’이 아니라 ‘녹슨 삽질’에 집착하고 있다는 냉소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을 정책 기조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닌 민간시장을 통한 복지 수요의 해소, 재정 확대가 아닌 재정 효율화에 의한 복지정책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그간의 정책 기조를 크게 수정해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 그리고 보건복지의 시장화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박약한 복지의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이런 정책을 실현할 공공 전문인력과 국가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왜곡된 정책프로그램이 제시될 공산이 매우 크다. 곧, 국가 차원의 ‘나눔’이 갈수록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과제 가운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가계부담 경감’ 역시, 현재처럼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정책, 일제고사·국제중 등 사교육비 폭증 유발 정책,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정책, 폭등한 등록금을 용인하는 대학자율화 지지가 계속된다면, 가계부담 경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진정한 ‘녹색-휴먼-민생 뉴딜’을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