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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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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_전월세신고제도입촉구
2019. 9. 2. 국회 앞, "국회는 전월세 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회는 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임차보증금 사고 피해 예방하려면 전월세신고제 도입부터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으로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건물도 전월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9/2)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가 즉각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월세신고제를 실시하면, 임차인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계약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주택, 상가에 구분없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이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경매에 넘길 경우,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전세계약을 맺은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가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전체 임차가구 중 확정일자로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며, 특히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작은 월세가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오피스텔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모든 상가와 주택은 전월세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전월세가구의 임대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청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된 주거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임차인의 알권리 보호와 임대인과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효주 간사는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주택가격과 주변 전월세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으며,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들에게 투명한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여야가 모두가 민생을 외치는 만큼, 야당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창우 대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집주인들이 임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는데 전월세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에게만 특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와 함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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