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09-09-29   799

9.29 예산대회, 본격적인 ‘예산투쟁’ 시작됐다!

9.29예산대회자료집(최종안).hwp2010년 정부 예산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부 언론은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며 ‘기만적인’ 보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29일(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당사자단체, 싱크탱크들이 모여 긴급하게 예산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9.29대회를 기점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예산투쟁’에 돌입하여습니다. 서민, 교육, 복지, 지역균형 발전 예산들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가지 노력하겠습니다. 9.29예산대회에 참여해주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님, 그리고 각계각층 단체 대표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도, 대폭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교육 예산에 오히려 대폭 깎였습니다.


– 복지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일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지난 정부의 증가율에 비하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추경에 비해서도 0.7% 증가한 겟어 그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2.3%나 오히려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결국 세입에서는 부자감세로, 세출에서는 4대강 죽이기로, 예산을 탕진하자, 민생-복지-교육-지역 관련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10년 예산안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강부자 정권은, 부자감세와 4대강죽이기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9.29 예산대회에는 야 4당의 대표님들과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이 주요 대표자들이 200여명 가까이 참여해서, “4대강 죽이기사업 및 예산 폐기, 부자감세 철회 촉구, 민생-교육-복지 예산 증액 촉구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강부자 정권의 지극히 어리석은 예산안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집을 보세요)

———-【대회 순서】(사회자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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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려사 :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경제학, 민화련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2. 원내 야 4당 대표 말씀(각 3분, 총 12분)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3. 예산관련 각계각층 대표 말씀(각 3분, 총 15분)


 – 4대강죽이기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보건의료계(의료복지, 신종플루 예방예산 문제 등): 건강연대 천문호 운영부위원장(약사)


 – 교육계(급식,등록금,교육재정문제 등) :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 장애인계 :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박경석 대표(노들야학 대표)


 –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4. 2010년 예산과 관련한 공동요구안 발표(각 1분씩, 총 11분)


 – 3대 방향 : 한국진보연대 


 – 10대 요구안 발표


 1) 아동·학생 : 학교급식네트워크  


 2) 대학생 : 한대련


 3) 실업·일자리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4) 비정규직 : 한국여성노동자회


 5) 서민복지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6) 보건의료·건강 : 보건의료노조


 7)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 대형마트·SSM구제와 중소상인살리기인천대책위


 8) 장애인 :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9) 지역균형발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 농민생존 : 전국농민회총연맹


5. 향후 계획 설명 : 사회자


* 공동 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민생살리고일자리살리는생생여성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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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현재 정부의 예산안은 총액대비 작년 추경에 비해 무려 10조원이나(3.3%삭감) 삭감된 예산(올해 본예산보다는 2.5%증액)으로, 2009년 추경예산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상최대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누가보기에도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한 세수감소-예산낭비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총지출 중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기금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것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주로 기금에 의존한다는 의미임.


–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2009년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인 82.1조에 비해 1.1조나 삭감된 81조에 그침. 이는 2009년 추경 80.4조에 비해 6천억원 늘어난 예산으로(0.7%) 2010년 물가인상률 3.0%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나 삭감된 예산임. 즉, 복지예산분야에서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



– 또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도 더 높음)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깎였음.




– 또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11%, 추경 20.8조원 대비해서는 14.4조로 6.4조나 대폭(무려 30.7%) 삭감했는데, 필연적으로 고용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것임.



○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최악의 민생-복지-교육 분야 등 예산삭감 사례들




– 2010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중요 예산들이 폐지되거나 삭감되고 있음. 앞으로 세부적으로 밝힐 예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 전부 삭감됨. 또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도 12억원 삭감됨.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


– 4억 3100만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도 폐지.



–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전액 삭감됐음.


– 긴급복지 예산도 추경 1533억원에서 2010년 529억원을 삭감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연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은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지원되는 생활비 200만원만을 받는 것으로 후퇴. 결국 무상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12만명, 무이자 대출자 43만명에 대한 지원이 후퇴됨(취업후 상환제 도입으로 변경)



– 농민 비료가격지원 관련해서 1,508억원의 예산 전액이 삭감됐음.



– 체감실업률이 11%을 넘어가고, 좁은 의미의 실업자도 100만명을 육박하는데, 일자리 대책 예산이 추경 예산 12조 1199억원에 비해 27.1%나 줄어든 8조8407억원으로 줄어듬. 고용개선은 미미한데, 대폭 줄어든 것임.




○ 2010년 정부총지출 증감 수치 왜곡




– 다음해 정부총지출 증감은 당해연도 추경지출까지 포함한 최종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발표해야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의도적으로 추경포함 최종지출 기준 수치를 누락하고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수치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음. 이는 국가재정 관련 기본수치를 왜곡하는 것.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들도 본예산 대비로 기사를 쓰고 있는 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휘말린 것이라 비평할 수 있음.




– 최종지출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중에 해당사업이 한시적이어서 줄이거나 폐지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면 됨. 이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총지출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거나, 국민들에게는 제일로 중요한 복지-민생-교육 등의 중요 지출이 추경예산안보다 삭감됐거나, 혹 일부 증가했다 해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보건-복지분야 지출의 문제점.


– 이 정부는 역대 최고액의 지출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복지지출은 매년 최고액을 갱신할 수 밖에 없는 분야임. 2010년 복지예산의 실질 증가율은 올해 최종총지출 대비 0.6조원 증가, 증가율은 0.7%에 불과함. 물가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3% 삭감된 것임.




– 또한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이라는 것도, 복지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2010년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전형적인 착시효과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복지예산 증가규모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음에도 세수 감소로 인한 수입축소로 인해 총지출 규모(2009년 추경 포함 301.8조–>2010년 291.8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 비중이 높아진 것에 불과함. 노무현정부의 재임 5년간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1% 인데 반해(‘03년 41.7조원→’08년 67.5조원) 2010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09년 본예산 대비 8.6%(09년 추경대비 0.7%)에 불과함. 그런데도 이 정부가 역대 최고액이고, 최고비중이라고 ‘생색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임.




– 더 나아가 복지예산에는 제도적 자연증가분이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 1조 5천억 등 공적연금 2.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등 약 3조원.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한 2.6조원. 이 사업은 사실상 중간계층 이상 수혜사업이고 대부분 건설융자사업일 것으로 추정됨. 사실 융자금은 나중에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복지지출로도 볼 수 없음. 즉 5.6조원이 제도적 및 신규융자사업 증가분. 이것을 감안하면 기존 복지사업에서 약 5조원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약 250개 복지사업 중 대부분에서 복지 삭감이 이루어질 것임.  특히 이번 복지지출안은 7월에 공개된 부처 예산요구안 82.1조원에 비해서도 1.1조원이 감소한 것. 4대강사업으로 복지예산의 실질적 감소가 우려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컸음에도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복지지출을 더 줄이는 최종예산안을 제출한 것. 친서민 정책이 매우 허구적이며, 전형적인 ‘강부자’ ‘반서민’ 정부로서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임. 참고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보건복지 중기 평균 증가율 6.8%. 참여정부 10.1%에 비해 크게 낮음.




– 나아가,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SOC, 국방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인해 이명박정부 재임기간동안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히 우려됨. 정부는 2010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예산사업을 방만히 책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엄청난 적자재정을 전제하고 있음. 그 규모는 ‘09년 추경시 51조원에 다다랐고 내년에도 다시 32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로써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6.9%에 이르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과연 정부의 중장기재정운영계획대로 앞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2013년에는 균형재정에 근접하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음. 오히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효율화 및 건전화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의 확대정책을 구사할 여건이 박탈됨으로써 중장기적인 복지국가 수립에 결정적인 족쇄를 채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임. 당연한 귀결로서 결론적으로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미하기만 함. 2010년 예산에서 정부가 나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의 추가예산배정은 영유아보육의 확대 3천 5백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1천 6백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천 3백억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시 장애수당과 비교하여 3백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총 22조 2천억에 이르는 4대강 사업, 50조원에 달하는 녹색뉴딜사업, 그리고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서 이 정부가 보여주는 ‘과감한(?)’ 예산배정에 비하면 실로 미미하기 그지없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비평 참조)




○ 교육, 지역,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문제점




–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교육’ 예산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도 더 높음. 본예산 대비로도 1.2%나 삭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원을 잡았으나, 이에 비하면 내년 교육 지출은 8.7%나 줄어든 것임.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됨. 나라의 근간,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음.




–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6조58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도 2조1873억원이나 줄어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8248억원 줄어듬.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 배정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음.




– 또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도 추경 20.8조원 대비 14.4조로 6.4조나 대폭(무려 30.7%) 삭감했는데, 필연적으로 고용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것임. 1조1600억원에 이르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액을 500억원으로 줄이는 등 산업금융 관련 지출을 1조8300억원 줄이고, 수출보험기금 출연액도 1900억원 줄였음. 정부 설명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대폭 관련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지 의문이며, 특히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고용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1.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 2010년에만 무려 8.6조에 달하는 돈이 투입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 8.6조의 예산과 돈을 민생, 복지, 교육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지천 관리 및 홍수 예방 예산은 따로 적정하게 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부자 감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서민증세를 반대합니다.


–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


–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자감세는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3. 민생·복지·교육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합니다.


– 민생, 복지, 교육 분야를 챙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로 인해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육, 교육, 급식, 실업, 일자리,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등의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할 3대 방향-10대요구>




○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위기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정기국회에서는 보육, 급식, 교육, 복지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제도의 진전과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활력을 창조하기 위해서도, 사람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판단에서, 보육-급식-교육 분야, 실업과 일자리 분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비정규노동자와 농민층, 장애인 지원 등에서 과감한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 또 10월 1일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정당, 각계각층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본격적인 비평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액까지 제시해나갈 예정이며, 민생문제, 예산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 학생급식 예산, 보육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 결식아동은 늘어나는데 학생급식 예산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및 학생급식 지원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빈곤·위기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예산 확대,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 등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합니다.




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합니다.


–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삭감됐다니 이게 웬말입니까.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금 상한제(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한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 실업 및 일자리 대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대상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실업급여액 인상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국회에 제출된 실업자 구직촉진제도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하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들의 구직을 촉진하는 예산도 배정되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대한 예산이 더 배정되어야 합니다.




넷.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지원하는 예산, 대폭 증액되어야 하는데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니 이게 웬말입니까.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속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은 꼭 확대 배정되어야 합니다.




다섯. 서민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정부 추산으로도 400만명의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 저소득 무주택 서민층 월세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전월세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여섯.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료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신종플루 예방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등 의료공공성 확대 관련 예산도 증액되어야 ‘아픈만큼 치료받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일곱.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전 국민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자영업 지원 예산 증액해야 서민경제도 살고 나라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 특히, 중소상인의 경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덟. 장애인 복지, 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제도현실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등 장애인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장애인 교육, 장애인 고용, 장애인 주거 관련 예산 역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아홉. 지역 균형발전,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이 증액되야 합니다.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지역은 근본적인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을 지원하고, 지역복지와 지역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열. 4대강사업과 농업선진화 등 농업말살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농업·농민을 위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민소득보장을 위한 직불금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비 안정과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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