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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20.08.05
  • 6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8/05)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가 서울시와 5G 기지국이 집중 설치된 6대 광역시의 행정동, 다중이용시설, 교통인프라 등 총 286개의 표본을 점검·평가한 결과,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인프라의 LTE 전환율은 평균 7.57%,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인프라에서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5G 가용율은 각각 67.93%와 70%대 중반(지하철 76.33%, 고속도로 78.21%, 고속철도 76.22%)으로 나타났으며, 커버리지와 품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과기부 품질평가 결과가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5G 서비스 실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이며, 제대로 된 검증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286개 표본의 기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이번 정부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구축 현황 4,832개소인데 점검지역은 119개?

 

과기부는 5G 상용화 초기부터 부족한 커버리지와 통신불통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국을 늘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다가 상용화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첫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한달간 떠들썩하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서는 과연 5G 품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표본이 너무 적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5G 기지국이 12만개라고 밝혔지만 점검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행정동은 50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설치된 5G 시설이 3,826개소, 지하철과 고속도로는 각각 939개소와 67개소라고 밝혔지만 정작 점검지역은 119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점검지역이 이미 5G가 설치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미설치 지역까지 포함한 조사결과인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이번 실태조사가 이통사가 이미 실외 기지국이나 인딩 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만 진행하여 나온 결과라면 5G 품질 부풀리기를 위한 다분히 ‘만들어진 결과’에 불과하다. 5G 서비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면 당연히 5G 시설이 설치된 점검지역과 미설치된 점검지역을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선정하여 진행되었어야 함이 맞다.

 

상용화 당시 최대 속도 20Gbps 라더니 30분의 1수준에 그쳐 

서울 주요 지하철에서는 사실상 절반은 LTE 이용 중

 

표본선정의 신뢰도를 떠나 과기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더라도 5G 서비스는 과기부와 이통사들이 상용화 초기에 공언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통사들은 상용화 초기에 5G 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20Gbps에 이른다는 광고를 통해 값비싼 요금을 책정했지만 정작 실태조사 결과는 3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5G 서비스 가용률이 평균 50.3%이며, 9호선을 제외한 서울 주요 지하철에서는 최대 63.99%(2호선)에서 최저 26.74%(3호선)에 이르러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용시간 중 절반 가까이를 LTE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많은 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전파의 특성상 LTE 대비 3-4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불안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서비스를 LTE 대비 최소 2-3만원 이상 비싸게 출시한 것에 비하면 국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이다.

 

미설치 지역 포함여부 알 수 없어 '만들어진 결과' 아닌지 의심돼 

5G요금 일시감면하고 저가요금제 의무출시, 데이터제공량 늘려야

 

과기부는 과연 이번 품질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30개 행정동과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역사 등 286개 표본의 구체적인 장소와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이나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결과를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만약 참여연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286개 표본이 이미 기지국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해당 조사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기지국이 미설치된 지역까지 포함하여 속도나 가용률 등의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수의 5G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미 기지국 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아니라 미설치 지역 또는 실내 등 음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인빌딩 시설이 완비된 표본에서 조사한 품질조사 결과가 과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사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조사된 결과에 비춰봐도 5G 품질이 상용화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요금에 비해 공언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만큼 정부와 이통사들은 일시적인 요금감면이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저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중저가요금제 구간의 턱없이 비싼 데이터당 요금(5만 5천원 요금제 = 1GB 당 6,111원)을 고가요금제(7만 5천원 요금제 = 1GB 당 375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서비스인만큼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과기부와 이통사는 이번 5G 품질조사 결과를 계기로 5G 기지국의 빠른 확충과 제대로 된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지난 1년 4개월간 비싼 요금을 부담하며 불완전한 서비스를 이용해온 5G 이용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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