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의 편의점사태 우려되는 화장품업계(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불공정행위 고발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제2의 편의점’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를 고발합니다

 

화장품 업계 2008년 이후 평균 8.9% 높은 성장률 기록

전국 4천여개 이상 점포수로 제2의 편의점 사태화 우려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경제이익제공강요·부당계약해지·

영업지역침해 등 불공정 집합체인 화장품 업계

공정위는 작년부터 ‘조사중’…실태조사 즉각 실시해야

 

※ 7월 17 또는 18일 토니모리 가맹점주들 본부 상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및 가맹점주들 피해사례발표 기자회견 예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합니다.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남양유업 사태 등 甲의 횡포로 인한 乙의 고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며 여러 가맹사업의 가맹점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오래전부터 가맹본부에 당한 피해를 호소해와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입막음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을 당하는 사례를 접한 제보자들로서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접 문제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대신해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피해자가 제보자들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입니다.

 

  2012년 연말부터 공정위에서는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계인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의 가맹본부끼리 경쟁하느라 같은 지역에 신규 창업, 지역점 설치 등 중복출점, 근접출점 등 화장품 가맹점이 난립해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프랜차이즈업종에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검토 및 화장품 모범거래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라 했으나 올해 상반기가 지나도록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화장품 가맹본부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제, 더 큰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이 지난 2월 발표한 <2012년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6조5,8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규모는 2010년 대비 4.5% 성장한 수치로 2008년부터 4년 동안 무려 8.9%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현재 화장품 가맹점 수는 전국 4천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2012년에도 계속적으로 10% 내외 시장 성장률을 유지하여 9~10조 사이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코스맥스 2013년 1분기 보고서, SBS CNBC 인터뷰 참고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10473).

특히,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과 같은 브랜드샵의 성장률이 두드러져, 비교적 후발주자인 토니모리는 2010년에 전년 대비 183%, 2011년에 90%, 2012년에 50%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의 성장세는 마치 무차별적 출점을 통해 급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의 양상과 비슷해, 화장품 가맹점은 ‘제2의 편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화장품 업계는 근접출점, 보복출점, 가맹점 직영전환, 경제적이익제공강요, 밀어내기, 부당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가맹점주 감시 사찰과 불이익제공 등의 갖가지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어 ‘제2의 편의점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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