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평범한 생활수준 위해 엄청난 고비용 소요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1부-②③
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탐구 합니다.(자문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에듀머니) 2008. 12.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부자 감세보다 서민몰락 선제대응 시급
실업·의료·교육·보육 직접지원이 효과 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물가폭등과 가계소득 감소로 서민 가정에는 겨울 칼바람이 몰아치고, 빈곤층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제2의 아이엠에프(IMF)’라는 말이 부유층에겐 아직 엄살일지 몰라도, 서민층에겐 이미 닥친 현실이다.

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눈앞의 위기를 보고도 불과 10년 전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0년 전 대한민국은 서민층의 실직과 가계부채 증가로 무려 300만명의 신빈곤층이 발생했다. 무수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거리로 노숙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쓰라린 경험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민들의 몰락’을 막아낼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민들이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을 손보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올 상반기 물가폭등 이후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친기업적 경기 부양’만 돋보일 뿐이다. 세계적 불황 국면에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모델과 미국의 레이건,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공급중시 성장 모델이 혼재돼 있다”며 “둘 다 유효성이 다했거나 실패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생 뉴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절규다. 1930년대 미국 뉴딜정책의 핵심이 ‘토목공사’가 아닌 ‘사회복지 지출 확대’였던 것처럼, 실업대책과 교육·보육·의료 등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나랏돈을 쓰자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도 ‘민생 뉴딜’을 전면에 내걸고, 서민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서민경제 살리기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달 7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보장과 실업구제를 통해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감세보다 훨씬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겨레 석진환 김수헌 기자 soulfat@hani.co.kr

“평범한 생활수준 위해 엄청난 고비용 소요”

[민생뉴딜] 전문가가 본 서민가계 진단
주거·보육·교육·의료분야 등
정부의 안전장치 매우 미흡
 

“붉은여왕의 나라에서는 힘껏 달려도 결국 같은 곳에 머물게 돼.
어딘가로 가고 싶다면 두 배로 빨리 뛰어야지”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붉은여왕의 나라는 한국사회를 꼭 빼닮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2001년 8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민과 중산층을 ‘붉은여왕의 나라’로 내몰며 그들에게 혹독한 상처를 남겼다. 열심히 달린 서민들은 겨우 제자리이고, 잠시라도 멈추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내 아이가 뒤처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평범한 바람을 가진 부모들조차, 과도한 사교육비를 피해 가기 어렵다.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대가로 소득의 4.1%를 통신비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지만, 그 혜택은 의료비 공포를 떨치기엔 한참 부족하다. 별수 없이 열 가구 가운데 아홉 가구가 민간 의료보험을 평균 세 건씩 가입해, 매월 28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집’은 최소한의 기본권인데도,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이 누리는 비상식적인 ‘폭리’를 지켜본 중산층의 절박함은 마침내 가계부채 700조원 시대를 만들었고, 이자비용을 대느라 가계엔 쓸 돈이 없다.

평범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비용을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가 2008년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현실이다. 이를 떠받치기 위해 서민들은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으로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썼다. 번 돈은 모두 쓰고,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려 주식과 부동산 등을 통한 ‘대박’을 꿈꾸는 게 일상화된 풍경이다.

이제, 현실을 보자. 가계의 고비용 재무구조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불황의 여파로 수많은 서민 가계가 고물가·고금리·실직위험에 노출돼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이들이 몰락하더라도 그들의 책임은 아니다. 가계의 고비용 구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분야마저 자본의 ‘정글’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누군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자랑하며 조기유학을 보내고 국외 골프여행을 즐길 때, 서민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복지지출 비중을 견뎌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삶의 기본 요소이자 사회 안전망으로 존재해야 할 주거, 보육·교육, 의료 분야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불황의 여파로 실직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위기를 맞게 될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정교한 위기대책을 수립하는 일은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서민들은 오늘도 ‘붉은여왕의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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