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4-10 3018

[기자회견] 용산 개발사태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청

“누가 용산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는가!”

용산개발사태 관련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코레일·국토부의

불법·부당행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민변, 용산구서부이촌동주민일동, 그리고 참여연대는 4.10(수) 오전 11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 앞에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개발무산 사태 관련해서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부의 불법·부당 행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에 앞서 주민들과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익감사청구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300명 이상의 주민 명단을 별첨하여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서는 기자회견 이후 감사원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누가 용산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주민들의 절규가 울려퍼질,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부이촌동 주민 대표들과 민변의 김남주 변호사, 민병덕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4월 10일 참여연대, 민변, 서부이촌동 주민은 용산개발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국토해양부, 코레일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불법, 부당 행정 실태

● 감사 청구 대상

: 한국철도공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 감사 청구 이유

가. 관계자들과 국민의 막대한 손실의 발생

31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으로 꼽혔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51만5483㎡에 31조원을 투자해 초고층 빌딩 23개를 세우는 등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7년 만에 최종부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강제로 사업에 포함된 채 보상이라도 기대하며 수년간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빚으로 생활을 꾸려왔던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용산개발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 지정이 취소되면, 보상 받을 길이 없어 질 것입니다.

주민 중 절반 이상이 개발 후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평균 3억4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용산개발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집이 대거 경매에 나오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용산개발사업에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시행사는 “민간개발의 혜택은 동의서를 제출한 55%까지만 제공토록 사업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입주권 프리미엄과 최대 24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의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코레일 및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부이촌동 상인들도 지난 2010년 철도정비창, 용산 우편집중처리국 이전으로 3000여 고정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개발 추진으로 인한 지역의 슬럼화로 인하여 매출이 급락하면서 350여개이던 상가는 현재 150여개 정도만 남아 있고, 비어있는 상가가 전체 상가의 70%에 육박하여 남은 곳들도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또, 용산개발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250억원을,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490억원을 각각 자본금으로 투자하였으며, 삼성생명, 우리은행 등의 금융권도 2365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편법적 결합

최초의 코레일이 구상한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 결합하면서 규모가 커져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2006. 8.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 구상을 마련하여 철도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는 코레일은 용산 차량정비창 부지만 팔고,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코레일은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를 결정하고 지분의 25%를 소유하였습니다.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코레일은 2006. 12. 차량정비창 부지에 대한 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반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레일은 2007. 4. 사업자 공모를 취소하였으며,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와 용산 역세권 개발을 통합하는 개발이 같은 해 8월 합의되었습니다. 이어 2007. 8. 코레일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37만2000㎡에서 51만900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다. 편법행정의 의혹의 해소 및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위와 같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의 확대 과정에 대하여 한 개인의(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치적 야욕으로 편법행정을 하였다는 의혹이 크고,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평가로 인한 무리한 진행이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자들의 문제를 두루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로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

(1) 과도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직면

국가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과도한 자산개발 추진하였습니다.2009년말 기준 자산개발 토지는 약 3.3조원으로 보유토지 자산 중 약 30%에 해당하고 연간 매출액 4.5조원(’10년 기준) 대비 73%에 해당하는 대규모입니다.

그런데,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 위기에 처하자 한국철도공사는 유동성 위기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는최근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지난 2006년 68.9%에서 2011년 130.0%, 2012년 153%까지 뛰었고, 이 사건 사업 디폴트로 인해 18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2년말 기준으로 부채 14조원, 당기순손실이 2.8조원에 이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철도 운임이 상승하거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3월 26일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철도운송사업과 비철도운송사업의 회계 분리를 지시했습니다.

(2) 감사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 사건 사업

하지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때까지 감사 사각 지대에 방치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감사를 한 바 없고, 단지 2011. 3.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감사과정에서이 사건 사업을 포함하여 감사하였을 뿐입니다. 그 감사에서도 감사원은 총사업비 대비 자본금 비율이 3.2%에 불과하고, 외부 자금 차입이 어려워 4차분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해당 감사보고서 54쪽).

● 결론

위와 같이 용산개발 사업은, 법률의 취지를 편법으로 적용한 편법행정,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눈속임, 졸속 행정,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다가 주민들과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개발만능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위에서 지적한 감사 이유에 지적된 사항이외에도 불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구애받지 말고 전면적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