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성회비 폐지, 국공립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기성회비 폐지, 국공립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3월 14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성회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첫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012년 1월 법원에서는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 징수임을 근거로 기성회비 반환을 청구한 대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기성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항소를, 그리고 원고인 대학생들은 기성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항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당한 기성회비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6대 국공립대학 총장을 직무남용으로, 교과부 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후 각하되어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재정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담당해야 할 국공립대가 교육장사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MB정부 말기인 작년, 국공립대 총장직선제가 폐기되었고 법인화가 눈앞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재정회계법 추진을 통해 오히려 기성회비 문제를 감추고 법적으로 보장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기성회비 문제, 국공립대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기성회비 폐지와 수업료 현실화로 국공립대의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국공립대마저 시장화하려는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학생대표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한국대학생연합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와 국공립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3월 14일 오늘,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기성회에서 기성회비 청구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원고인 대학생들이 기성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에 책임을 묻는 항소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징수라는 것이 밝혀진 지난 1차 소송 이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성회비는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기성회비 문제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재정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담당해야 할 국공립대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점차 교육장사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성회 측에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학생들에게 강제 징수하고 목적에도 맞지 않게 기성회비를 사용해온 것에 대한 반성과 대책 없이 오히려 항소를 신청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MB정부는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재정회계법(현재 교과위 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을 추진하여 기성회비 문제를 숨기고 왜곡하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 총장직선제를 폐기하고 법인화 추진을 통해 오히려 대학공교육을 포기하려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신임 박근혜 정부 역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장학금을 늘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소득맞춤형 장학금은 교육분야가 아닌 복지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140대 국정과제에 대학 교육공공성을 강화할 데 대한 비전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 역시,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싼 국공립대 등록금. 바로, 정부가 대학교육을, 그 중에서도 국공립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에 이토록 부풀어 올랐습니다. 법인화, 시장화로 나아갈수록 등록금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학의 재정은 더욱 부실해지며, 국공립대의 교육과 운영 역시 수익창출과 경쟁만이 난무하는 미친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국공립대 목적에도 맞지 않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림으로서 국공립대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대학공교육 최후의 보루인 국공립대를 지키고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켜, 진정 다니고 싶은 대학, 정상적인 국공립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기성회비 폐지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공교육 포기, 등록금 폭탄, 기성회비 문제 왜곡하는 재정회계법 중단하라!
국공립대 정상화로 교육공공성 강화하라!

2013년 3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