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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20.05.11
  • 2739
 

휴대폰요금 인상법 반대 캠페인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이동통신비 인상 가능하게 할 법안을 저지하는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드리려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은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 만 명을 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사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 운영과정에 여러 규제가 존재합니다. 요금 인가제 역시 통신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규제조항입니다. 

 

요금인가제란, 이동통신 점유율이 50%가 넘는 1위 사업자는 요금을 신설하거나 약관을 개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년 동안 SK텔레콤에서 인가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100% 통과되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5G 요금제가 최저 7만원 이상의 고가중심 요금제를 신고 했을 때 최초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요금 5.5만원인 요금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요금 인가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7만원 이상의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할 일을 한 요금 인가제를 정부와 국회가 폐지하려 합니다. 

소비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는 더 빠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고 이통3사의 요금제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통신사들이 그렇게 할까요? 지금도 1년에 8조 원의 불법보조금과 광고선전비 등을 쓰면서 타 통신사와 알뜰폰 가입자를 서로 빼오려고 혈안인데? 

 

 

우리 같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막아봐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처리 저지에 동참해주세요.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화해서 법안 통과를 막아주세요. 

 

김영진 02-784-8410

김성원 02-784-656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클릭)]

 

미래한국당     

여상규 02-788-297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02-788-2229

금태섭 02-788-2896

김종민 02-788-2180

박주민 02-788-2437

백혜련 02-788-2228

이재정 02-788-2619

이철희 02-784-5081

정성호 02-788-2816

 

미래통합당 

김도읍 02-788-2036

오신환 02-788-2611

장제원 02-788-2533

정갑윤 02-788-2206

정점식 02-788-2360

주광덕 02-788-2102

 

민생당 

박지원 02-788-2588

채이배 02-784-9480

 

무소속 

이은재 02-788-2037

 

 

[참여요청] 휴대폰 요금 인상을 저지해주세요!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신다구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은 과방위에서 저지르고 전화는 법사위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고 연락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 시민입니다.  

휴대폰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곧 법사위에서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있는데도 통신비가 이렇게 비싸서 힘든데 규제가 없으면 통신비가 더 오를거 아닙니까.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매년 3조가 넘는다는데 그 돈 다 제가 낸 통신비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의원님이 힘써주십사 전화 드렸습니다. 20대국회가 최악의 민생국회로 기록되지 않도록 마지막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 의원실 전화통에 불을 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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