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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5.25
  • 505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제공되는 반면, 재건축 정비사업은 세입자 이전 및 보상 대책이 전혀 없음.

-이로 인해 거주 공간을 상실한 세입자들과 조합간에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큰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주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2009년 4월,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최대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2항(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이 삭제되어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크게 줄어듦. 

 

2. 세부 과제

1)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신설) 

개발 이익 환수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시에도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해야 함.  

 

2) 재건축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신설) 

재건축 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사업에 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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