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0.05.26
  • 524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수의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굵직한 입법 과제는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7대 공동요구안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입니다.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2.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 발언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2 :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 발언3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언4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02-723-5303)

 

기자회견 취지·개요[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입법의견서] 유보신고제에 대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의견 전달   2020.06.09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2020.06.08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0.06.05
21대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1)   2020.06.03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1)   2020.06.03
21대 다주택자 국회의원 명단 공개!   2020.06.03
주거지나 시장 옆에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0.06.01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2020.05.2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2020.05.2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   2020.05.29
[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2020.05.29
5G이용 24시간 중 3.4시간 사용이 충분하십니까?   2020.05.28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2020.05.2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   2020.05.2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   2020.05.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