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도 참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전면적인 개선 시급

ICL 신청자, 2010년 2학기에도 예상수치 크게 밑돌아
교과위 의원 · 등록금넷, ICL 전면 개선 및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금넷, 참여연대, 국회 안민석 의원실이 공동으로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2010년 1, 2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ICL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이용 학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기 11만 4,722(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28.6%)에 이어, 2학기도 고작 2,446명 늘어난 11만 7,168명(대출자 중 32.1%)만 이용해, 예상수치 크게 밑돈 것이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및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할 당시 많게는 100만명 안팎의 대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이용자 수는 1, 2학기 통틀어 1/1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ICL은 친 서민정책으로는 ‘참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ICL이 도입될 당시, 그리고 1학기 결과가 밝혀졌을 때,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문제와, 특히,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야당과 학생단체, 등록금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귀를 닫고, 아무 것도 수정하지 않았다.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무이자나 저금리를 적용하고, 신청 자격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다.

장학금도 아니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 학자금인데, 신청자격을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다른 정책 금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5%대의 금리를 교육금리에 적용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2010년 3,015억원에 달했던 ICL 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이 내년에는 1,117억여원으로 3분의 1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고작 연간 22만 5천명만 이용할 것에 대한 예산만 계상함으로써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 학점 제한, 연령 제한, 대학원생 제한, 부모 소득 기준 제한, 상환액과 상환기준 소득 등 학생들이 ICL을 이용하는데 부담으로 느끼는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에 손톱만큼도 수정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보여준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에서 287.5억(517.5억 삭감)으로 64.3%나 삭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관련 2011년 예산안이 2009년 예산안에 비해 200억이나 모자라는 것도 수급권자수가 확대되고 있는 빈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며,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줄였고, 2011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750억만 배정한 것도 큰 문제이다.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표방한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저소득층 장학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안 신설하여 지급하기로 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의 연내 지급도 끝끝내 거부하고 있다. 이러니 누가 이명박 정권을 ‘친 서민’이라고 믿겠는가.

서민 대학생 자녀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기만과 변명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이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활용하며, 대학생들과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ICL을 이용해보려는 대학생들의 손을 뿌리치는데 급급한 정부의 모습은 측은함마저 느끼게 한다.

언제까지 등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 눈물을 지으며 휴학계를 제출하는 대학생, 학창시절부터 신용불량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고된 노동에 지쳐 어깨가 쳐진 대학생들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생색내기에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ICL을 전면 개선하여 이용학생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반값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정기국회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만이 ‘거짓말 정권’이라는 오명을 씻는 기회임을 마지막으로 충고해 두고자 한다. 만약 이마저도 거부하고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완전히 파탄났고,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그동안 국민과 국회를 속여 온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국민과 대학생들 앞에 낱낱이 폭로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바로 지금 ICL의 전면적인 개선과,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의 대폭 확대를 시작해야 한다.

※ 참고 : 2010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관련 기타 통계(대학원생은 제외된 수치. 출처 :장학재단)

<표2> 설립주체별 통계

<표3> 2010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별 통계

<표4>지역별 통계

– 지역별로 보면 전체 학생수 대비 서울의 대출비율이 낮고, 총 대출자중 경기지역(인천제외)의 대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든든학자금 대출 및 일반 학자금 대출 비율이 1 : 1.7비율이나 서울지역은 1 : 2.3으로 일반대출 점유율이 더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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