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휴무 지정 촉구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대규모점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연휴 의무휴일 지정 및 의무휴업 확대 촉구  
추석 등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의무휴업 월 4회로 확대해야
법적 근거 없어도 노동자 상생 위해 의무휴일 지정하는 곳 있어
편의점주 등 가맹점도 자율영업 허용해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노동자 단체는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9/20) 오전 11시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적용, 편의점 등 가맹점 자율영업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20180921_노동자_명절휴일지정촉구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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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본사의 정책이나 지역, 매출에 따라 명절 중 하루나 이틀을 자체적으로 휴업하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은 휴일이 아예 없어 입점 상인들의 휴식권,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아동복 브랜드를 운영하던 점포 매니저가 ‘하루라도 쉬고 싶다’며 고충을 토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복합쇼핑몰, 면세점,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휴업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상생방안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서비스연맹 가맹노조인 이랜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전체 51개 점포는 10월부터 월 1회 정기휴점을 가지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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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목 11:00, 영등포역 3번출구 앞 광장(롯데백화점 입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편의점도 최소한 명절에는 점주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편의점은 극히 일부 점포 외에는 대부분이 명절을 포함한 365일을 24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금지되어 있지만 극히 일부 점포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뿐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의 편의점 수가 3만개를 넘어서는 등 각 편의점 본사 간 점포 개설 경쟁 심화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명절에도 쉴 수 없는 편의점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절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점주들은 물론이거니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도 대타를 구하지 못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명절 당일만이라도 점주들이 휴업여부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대규모점포 종사자들은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데 입법목적이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모든 점포에 대해 명절휴일 지정은 물론이고, 현행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월 4회 이상은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의무휴업 확대는 노동자-중소상인이 함께 살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단위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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