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12-07   522

[기자회견] 무책임 국무총리 규탄 및 용산도박장 폐쇄 촉구

사행산업 개선방안 얘기하던 국무총리
용산은 마사회와 알아서 대화하라며 방치·외면
국민을 우롱하는 국무총리 규탄한다

 

2.7(일) 오후 1시, 용산 주민농성장 앞. 

무성의한 국무총리실 공문 공개 및 규탄 기자회견

 

20141207_무책임 국무총리 규탄

11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신설이나 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11월 2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걸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이 영업당사자이자,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마사회가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더 이상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4년 동안의 비밀행정으로 주민들 몰래 화상도박장 건물을 지어 용산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도 모자라, 기습 개장에 심각한 폭력행위를 일심았으며, 심지어 10월 25일에는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하더니 바로 직후에 주민 개인을 상대로 3천 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마사회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통제와 제어를 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감위의 이러한 직무유기의 책임은 국무총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12월 2일,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개장으로 발생한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마사회와 대책위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는 딱 2줄의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국가가 몰래 진행한 비밀행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580일 동안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서명을 받고 기도회를 한 학부모들에게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추운 겨울 시작한 노숙농성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자는 학생, 학부모, 주민, 교사, 성직자들의 절규와 호소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 분이고, 사회부총리를 직제에 신설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데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정부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너무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국무총리를 믿고 절규와 호소를 전달했건만,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마사회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국무총리의 자세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정확했음에도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무총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역사와 사회는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님, 도심 한 복판, 학교 앞, 주거밀집지 부근의 화상 도박장 만큼은 총리님께서 나서서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580일이 넘게 17만 용산주민들이 반대하고 1년 동안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산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교육자․성직자들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고 사행산업 감독기관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국무총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국무총리의 말씀은 전형적인 ‘대 국민 사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유명무실한 사감위에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국무총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도박장을 둘러싼 문제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인 농림부와 공기업인 마사회가 앞장서서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밀집지역, 학교 앞에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을 방치․묵인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더 큰 관심과 연대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2014년 12월 7일
(반대투쟁 585일, 농성 32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일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별첨 1 : 11.27일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과 면담결과 보도자료

□ 별첨 2 : 11.26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보도자료(정홍원 국무총리께 보내는 편지)

□ 별첨 3 : 12.4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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