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나날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하고도 몇 달간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와 평화, 서민경제와 민생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지향해야할 상식과 예의 같은 것도 여지없이 파괴됐습니다. 그나마 경제를 잘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말하는 경제는 철저히 ‘강부자’ 경제였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이 부분에서 더욱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친서민이지만, 이 정권이 재벌과 토건세력, 강부자들을 위해 ‘올인’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와중에 보통 국민들만 아주 혹독한 민생고의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 받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대란, 물가듭등, 과중한 교육비와 통신비 부담 폭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모든 활동이 전세대란 문제, 물가에 대한 대응, 교육비 부담 해소, 통신비 인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반값 등록금 투쟁에 ‘올 인’하고, 이동통신 3사를 담합, 끼워팔기, 폭리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도 그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4월 26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참여연대가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로지 우리 시대의 보통 국민들과 함께, 이 혹독한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담합과 폭리 의혹에 정말 떳떳한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정부 당국도, 이동통신 3사도 뭔가 성의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변화로 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도리가 아닐까요?
[기고_경향신문]‘반값 등록금·통신비 인하’ MB공약 어디로 갔나
반면 이통 3사들은 호시절이다. 2010년 한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깝다.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섰다. 이통 3사들이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둬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재벌·대기업들의 주머니는 두둑하게 불려지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주머니는 썰렁하기만 하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중 하나가 ‘통신비’라는 탄식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이통 3사 간에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당연한 원칙임에도 국내 현실은 업체들이 요금을 거의 동일하게 책정한 뒤 이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통사가 묶어놓은 요금제에 원하지 않아도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이통 3사가 동일한 기본료를 책정하고 있고(SKT 1만2000원, KT 1만2000원, LG U+도 1만1900원으로 사실상 동일), 요금도 1초당 1.8원, 문자요금도 1건당 20원으로 같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데이터 사용 요금을 0.025원/0.5KB로 동일하고, 3만5000원, 4만5000원, 5만5000원(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6만5000원 등 똑같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담합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 새로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제4사업자 후보들이 지금의 요금 수준에서 20~30% 정도의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통 3사가 폭리를 취하고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통신비는 지금보다 대폭 인하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민생고 시대에 반값 등록금, 반값 통신비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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