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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12.05.02
  • 1631
  • 첨부 1
서민 주머니 털기 선수 맥쿼리 특혜의혹 규명하라

전국 14개 민자사업에 투자한 맥쿼리 특혜의혹 진상규명 촉구 

일시 장소  5.1(화) 오후 12시, 맥쿼리인프라 사무소 앞(중구 소공동 소재)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서울시민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최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호선 요금을 대폭 인상해 사회적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듯이 지하철 9호선은 민간자본을 투자해 만든 지하철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이 협약 종료시점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2005년 당시 서울시는 민자 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에 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무려 700억원 이상을 민자 회사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민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 사업자의 높은 수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주거나 보장할 수밖에 없는 특혜 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맥쿼리는 지하철 9호선 뿐 아니라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전국 14개 교통건설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민자사업의 대부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다 할 것입니다. 

9호선 요금 폭등 사태가 벌어진 후 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회 차원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사태를 통해 알려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 규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벌어진 후 20일이 되어 가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서울시민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등은 9호선 요금 기습인상을 비롯하여, 전국 14개 민자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맥쿼리의 특혜의혹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민 주머니 털기 선수 맥쿼리 특혜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차영민 사무처장

여는말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발언1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박창완 위원장
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명우 수석부본부장
발언3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 권재동 본부장
발언4  민주당 강희용 시의원
발언5  서울시민네트워크 이화열 대표
발언6  시민 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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