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추악한 커넥션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 8.25(월)참여연대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성명서 발표

– 검찰 조직의 명예와 명운을 걸고 사학비리 세력과 비호 세력 전면 수사해야!

※ 8.26(화) 3시 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그에 앞서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문 앞.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한 기자브리핑 예정(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원영 대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상지대 사태와 수원대 사태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엄청난 불법·비리와 엽기적인 행각이 아직도 단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최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이 나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도 점점 더 그 정황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8월 25일 한국일보의 특종 보도가 있었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침 이 사건에 대해 8월 26일에 고발인(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하니, 검찰이 조직의 명운과 명예를 걸고 이인수 총장 등 사학비리 세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사학비리 비호 의혹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교육부는 1) 수원대 감사 결과와 계속되는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한 번 더 고발할 것은 고발해야 할 것이며, 2) 수원대의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총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을 발동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 사태 이후 최대의 사학 비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래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대한 공동 성명입니다. 

<성명서> 사학비리 세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엄단해야

– 8월25일자 한국일보 등의 김무성 의원의 비리의혹 보도에 즈음하여 –

수원대 이인수 총장 (설립자 고 이종욱의 차남이자, 고운학원 재단이사장 최서원-2014년6월에 이사장에서 이사로 자리를 옮김-의 남편)은 평소 자신을 장사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십여년간 수원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1/3을 교육에 제 때 제대로 쓰지 않고 4천3백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을 적립금으로 쌓아두었다.

서민들은 실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다. 가령 공대 교육의 심장인 실험실습비가 오랫동안 동결되는 바람에 이 땅의 산업인재의 육성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 수원대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수백억원 중에 50억원을 사돈회사인 TV조선 주식매입에 쏟아 붓기도 했다. 교비회계로 들어가서 장학금이나 연구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종편방송으로 새나간 것이다. 그 일로 2011년에 감사원으로부터 환원조치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원대와 재단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 제보가 있어 이를 국회에 알린 결과, 국회의 주목을 받아 작년 2013년 이인수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여야의원이 내용적인 합의를 하였다. 사학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봐주지 않는다는 여러 해 동안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인척관계(고종사촌)에 있는 김무성 의원(현재 새누리당 대표)이 이를 가로 막았고 결국 이인수 총장은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되었다.

그러한 권력형 부정·비리의 이면에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오늘 8월25일자 한국일보에서 톱기사로 보도되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가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중략)“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는데,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 딸인 김모교수(31)가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그도 그럴 것이 수원대 신임교원 채용 규정에 총장이 임명하는 면접위원들의 점수가 총점의 60%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심각한 사건이다. 김무성 의원이 누구인가? 지금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후보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런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이인수 총장이 자식이 수원대 허위졸업장을 받아 미국 대학을 들어간 것과는 성격이 다른 사건이지만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1. 이는 무엇보다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 그 자녀들은 뛰어난 자질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 그 아버지들이 권력으로 욕심을 채우지 않았다면 자립하는 기회를 가지며 원래의 자질을 살렸을지 모른다. 특혜로 인해 그런 기회도 잃고 자신의 명예도 실추하였다.

2. 권세를 남용하는 전례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젊은이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비열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3. 국가와 사회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사학비리는 사회악 중에서도 거악이다. 나라와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업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영향력 있는 중진의원이 그 비리를 비호하러 나선 것은 나라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그런 그가 가장 큰 여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도대체 어찌하려는가?

원래 자본권력에 휘둘리는 여당조차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만은 엄격하려고 노력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교육의 본령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의욕과 더불어 가르치는 선생님의 긍지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는 일이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의 명예를 쌓아가는 작업이다. 지금 수원대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무참히 파괴되어 왔다. 지난 6월에 방영된 KBS추적60분과 이번 8월에 발표된 교육부 종합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배임·횡령하고,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고 재단역시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감시하지 않고 똑같이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왔다.

2014년 8월 교육부 감사결과가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준다. 모두 33개 위법사실을 지적하였고 이 가운데 ①총장아들 허위졸업증명서 ② 총장개인소유 라비돌 공사 집행부당, ③ 학교시설 신텍스 공사 집행부당, ④교육용기본재산 임대부당 등 4건에 대하여 총장이하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하였고 나머지 29건에 대해 경고/징계 등을 처분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위중함에도 처분이 솜방망이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원대 사태는 이 나라 이 땅의 사학을 바로잡고 거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미 참여연대는 올 6월에 김무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에 따라 법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검찰은 사학비리 세력과 그 비호 세력을 제대로 철저히 수사하면 되고,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총장을 해임하고 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시켜 학교를 정상화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하고, 거악과 거악을 비호하는 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지금 즉시, 검찰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25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일동/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주요 일정 및 경과 안내

– 8/26(화)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504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 고발인 조사에 앞서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문 앞.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자 브리핑 예정 :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원영 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지난 8월 7일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 8/28(목) 1시, 세종로정부청사 뒤편.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참여연대, 6.25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참여연대, 7.3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참여연대, 8.7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에 대해서 2차 고발

※ 별첨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 지난 6.25일 참여연대 김무성 고발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