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관련 쏟아지는 의혹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검찰(檢察)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찰(無察)’에 불과, 권력의 시녀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

△그동안 한국일보, JTBC, 신동아, 한겨레 등 주요 매체에서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및 딸 관련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지만, 검찰은 김무성 대표는 하나마나한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아.수사의 ABC도 포기 

△야당이나 진보진영 사건에서는 ‘없던 사실도 찾아내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나? 

△작년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주도해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잇따라 배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해서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역시 전혀 수사하지 않아

– 참여연대 등 즉시 항고 예정, 김무성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고발 추진, 또 교육시민단체들과 강력히 대응할 터

1.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혹은 짙어져,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 채용 공고상의 자격기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한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실제로 이인수 총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2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2. 검찰도 민망했거나 부끄러웠던지, 이번 사건에 대해 그 흔한 기자 브리핑이나,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1. 14.(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김무성 국회의원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발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검찰은 지난 6. 25.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래 피고발인을 비롯하여 대학 총장, 임용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 조사하고, 임용 관련 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 그 결과, 피고발인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

3.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모습을 기자단에 배포한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 김무성 대표에 대한 조사 등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동안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뿐만 아니라 여러 유수의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어떠한 공식 설명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발표는“그냥 무혐의했다”는 발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검찰, 즉 무찰(無察)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짧은 발표 자료에 ‘학교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당연히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수원대 관계자들이 순순히 범죄 사실을 털어놓을 리가 없다는 측면에서(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그동안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결도 했다고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졸업도 하지 않은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수원대를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를 조작하고 그를 통해 미국 대학에 입학하고, 또 그것을 통해 병역특례까지 한 사실도 밝혀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딸 등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4.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을 고발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고, 김무성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배제하기 위해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KBS추적60분>, <한국일보>, <JTBC>, <신동아>, <한겨레21> 등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혐의 처분으로 그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5.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받아 보는 대로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김무성 대표는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증거 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뜻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 추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과 관련한 비리 의혹, 그리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도 공개하고 문제도 추가로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11.3일 참여연대․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보도자료

※ 별첨 2 :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본의 지난 보도자료의 요지(9.29) 

※ 별첨 3 : 10.13 제이티비시 뉴스 보기

※ 별첨 4 :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거짓 해명과 달리 다른 사학비리 대학들의 재판 관련 소식 일부 소개 : 새누리당이 거짓 변명을 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