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을’로서 고통받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나?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대리점·가맹점·문구점·임차상인·도매점·전통시장·동네슈퍼·고물상 등 생존을 

위한 10대 법안 발표 및 경제민주화 법안 신속 처리 호소·촉구 각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13(목) 오후 2시 30,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면담에 응해야

6.16(일) 여야대표회담에 즈음한 경제민주화-‘을’살리기 신속 입법 촉구 회견 예정

6.16(일) 오후 1시 20분, 국회본청 민주당 정책위원장실. 2차 피해사례 발표회

6.17(월) 오후 3시, 국회귀빈식당. 전국대리점협의회(준) 발족·대리점보호법 촉구회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과 고통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1백만 가맹점주·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의 가맹점주·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 등이 즉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가건물 세입자들의 고통과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동네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등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중소상공인으로, 임차상인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전국 곳곳에서 ‘을’의 위치에서 온갖 수난과 고통을 겪고 있기에, 바로 지금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입법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최근 전국의 ‘을’들을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주요 법안(10대 법안 별첨함)을 발표하고 간절하게 신속한 입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적극 공약했던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즉시 최대한 많은 법안들의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약과는 달리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헤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엄살에 휘둘린 것인지 마치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경제민주화도, 민생살리기도 전혀 실현할 수 없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의 무한 탐욕과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극 규제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과 입법을 실현했을 때만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와 경제활력 제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지금 전국의 ‘을’들이 죽어가고 있는 데 최소한의 입법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6.13일(목) 전국의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문구점, 고물상, 전통시장, 동네슈퍼, 임차상인, 재벌·대기업의 횡포 피해 당사자 등 전국의 ‘을’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함께 모여, 여당인 새누리당이 즉각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 입법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각계 당사자-시민사회단체대표단들의 거듭되는 면담 요청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소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 단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연합회준비모임, 농심특약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배상면주가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서울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공덕시장상인회,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신사동가로수길상인모임, 홍대부근상인모임, 롯데월드지하상가상인모임, 종각지하도상가임차상인대책위, KT갑의횡포피해중소상공인모임, 코레일-철도시설공단피해자모임, 더불어함께살기를바라는식당주모임,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강릉유통상인연합회, 제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전주유통상인연합회, 익산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대전식자재생활용품협동조합,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진주유통상인연합회,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불공정피해납품업자모임, 대형마트안가기시민의모임,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넝마공동체생존권투쟁위원회, (사)전국재활용연대

* 첨부파일 참조

1. 신속히 처리해야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법안(10대 법안)

2.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요구안 목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