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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09.04.07
  • 592
  • 첨부 1


지금 시중에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대하고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혹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걱정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네티즌 단체 등과 함께, 4월 8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3거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견은 지난 3월 9일 1차 회견에 이은 2차 기자회견으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그동안 신영철 대법관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있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법원 내부의 논의와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이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직무를 어렵게 수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참여 단체 회원과 네티즌 등  1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후안무치한 정치법관 신영철은 즉각 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촛불배당 몰아주기를 비롯하여 판사 12명에게 여러 차례 비밀메일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촛불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4월 8일) 아직도 자리를 버티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은 이 땅 정의와 진실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사회적 지탄 속에 마땅히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같이 소박한 국민들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뻔뻔스럽게도 신영철 대법관은 오히려 무엇을 잘못했냐며 따져 묻고는 지금 이 순간까지 대법관 자리를 차고앉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법관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석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죄, 국회 위증죄 등 현행법을 어긴 심각하고도 명백한 ‘범죄’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진정어린 자정노력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객관적인 조사기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해결된 것이 무었인가! 대법원 윤리위원회를 차일피일 미룬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재판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파멸적 위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번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엄중 처벌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7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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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일관 대단한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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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조직관리의 계층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가 아무나 잡고 반말하는 소인잡배의 집단이 아니다. 신대법관은 소신있게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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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조직하는 넘들이 조직에 해악...그래서 조폭이 무서우겁니다...인간과 인격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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