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LG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진출 허용은 명백한 잘못
SKT와 자회사가 알뜰폰에서, 통신3사가 MNO에서 불법·부당행위 용인하는 방통위·미래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통신당국은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 허용이 아닌 통신3사 불법·부당행위 근절이 급선무

알뜰폰 승인 조건 위반한 SKT와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부터 취소해야

새 미래부 장관과 국회, 이통3사 알뜰폰 진입 문제 면밀히 검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6.25일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신고, 또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행위 및 SKT의 최근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도 진행

오늘 미래부가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유플러스에게도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을 장악하게 되면 알뜰폰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줄어들 것을 깊이 우려하여, 미래부는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호소해왔는데, 끝내 ‘통피아’들이 또 재벌·대기업 통신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진출해 있는 SK텔레콤도 통신당국의 알뜰폰 진출 승인 조건을 다수 위반하였고, 알뜰폰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으므로 알뜰폰 사업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묵묵부답이던 미래부가 또 다시 경제민주화, 상도의, 국민편익 등을 모두 거스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작금 SKT와 자회사가 알뜰폰에서, 통신3사가 MNO에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방통위·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통신당국이 할 일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3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통신 당국의 알뜰폰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SKT와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었어야 함에도 ‘통피아’들이 장악한 통신 당국은 국회와 국민들과 소통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발·대기업 통신사들의 알뜰폰 추가 진출 허용을 강행해버렸습니다.

통신 당국이 KT와 유플러스에 대해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통피아’와 재벌·대기업 통신사들의 결탁과 협잡을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알뜰폰 기존 27개 사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새로 오게 될 미래부 장관이 차분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차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상임위와도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 당국은 국회 상임위가 바뀌고 있는 혼란한 틈에, 새로 후보로 지명된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틈조차 주지 않는 범죄적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작금 우리나라 통신당국의 횡포와 결탁은 역사상 최악의 ‘관피아’라고 불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 5월 27일 1차 신고에 이어 6.25일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신고하고, 또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행위 및 SKT의 최근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통신 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통신 당국이 통신당국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등록을 유보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였을 텐데, 통신당국이 무엇이 그리 급해 이렇게 신속하게 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추가 진출을 허용한 것인지 강한 의혹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통신 당국이 정말 신속히 해야 할 일은 알뜰폰 시장의 파괴와 경제민주화 거역이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각종 불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함을 왜 우리나라 통신 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