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원흉 김문기의 상지대 총장 즉각 사퇴 촉구  및 상지대·경기대 사태 야기한 사분위·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학비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호·비리 의혹 철저 수사 촉구 대학생·등록금 단체 공동 기자회견

교육부의 수수방관, 사분위의 황당한 결정으로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해, 또 경기대도 비리재단이 재장악 위기… 사분위 해체, 교육부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촉구!

수원대 등 창궐하는 사학비리에 대해 교육부·검찰이 전면전 벌여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8.28(목)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뒷문

지난 8월 14일 사학비리의 상징이었던 김문기 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김문기씨는 1993년 공금횡령과 입학부정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이사장직에서 쫓겨났다가 21년 만에 상지대 총장으로 교육일선에 복귀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발생한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경기대에 대해서도 구 재단에 과반수가 넘는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경기대학교내 비리세력들이 쫓겨나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된 후 10년만의 일입니다.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와 사분위에 의해서 가장 도덕적이고 투명해야할 사립대학들이 비리와 갈등의 쑥대밭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육부와 사분위,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야기·지속시키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져야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서울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그리고 상지대·경기대 총학생회는 김문기씨의 상지대 총장 복귀를 결사 반대하며, 또 상지대에 이어 경기대까지 구 비리재단이 대학을 재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사분위과 교육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반드시 교육부와 사분위는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철회시키고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애야 할 것이며, 경기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도 무효로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분위가 사학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고, 비리 재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분위를 해체하고 사학비리가 창궐하는 대학들에 대해 특단의 공익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최근 수원대 등 창궐하는 사학비리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문제를 비호한 것으로 드러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사학비리 비호세력에 대한 교육부와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학생, 등록금 단체들은 2014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뒷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과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학비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김문기씨의 상지대 재장악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김문기씨에 복귀의 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이사 선임권을 쥐고 있는 사분위가 대학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과반의 이사 추천권을 준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줄 알았던 김문기 구 재단 측이 사분위의 ‘조장’ 아래 상지학원의 이사 과반을 장악한 결과 구 재단 측의 이사들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상지대를 장악하고자 이사회를 파행이고 이끈 구 비리 재단 측이 결국 김문기 씨를 상지대 총장으로 만들어 학교 운영의 전권을 거머쥐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지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교육·시민 단체가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의 상지대 총장 복귀를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교총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8.17일부터 총장실을 점거 농성 중이고, 학생들의 등록거부와 수업거부 투쟁을 천명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문기 씨는 상지대 총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상지대에 다시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김문기씨를 총장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비리 구 재단이 다시 학교를 장악하는 모습은 비단 상지대 뿐만이 아닙니다.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서일대,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기대 등 과거에 퇴출된 줄 알았던 재단들이 속속 복귀하여 다시 학교를 장악했거나 재 장악 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사학비리 비호 정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가 기인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도 수원대 등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부는 ‘교육’부라는 간판을 스스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인 대학생 단체, 등록금운동 단체들은 대학생·학부모들의 피눈물나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등록금고 관련된 직·간접적인 불법·비리를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사학비리 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들은 상지대 김문기씨가 총장에서 사퇴하는 그날까지, 상지대·경기대 등에서 구 비리재단이 다시 퇴출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또,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이 작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댓가로 딸을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하게 만들었다는 정황이 농후한, 사학비리 비호 세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 이인수·김무성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최소한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수원대의 허수아비, 비리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 1 : 8.26일 수원대 비리 사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공동 성명

■ 별첨 2 : 경기대 총학생회 8월 28일 오전 11시 반 추가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기대학교 비리재단 이사 선임 반대! 사분위 결정 규탄! 강력 투쟁 결의! 기자회견

 

 8월 25일 10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결국 경기대학교에 과반의 이사 추천권을 넘겨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경기대학교내 비리세력들이 쫓겨나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된 후 10년만의 일입니다. 경기대 서울캠퍼스는 과거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진 재단의 행태에 반대해 대대적인 반대가 있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재단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관광경영학과 92학번 고 오원택 학우가 손종국의 사주를 받은 유도부가 휘두른 방망이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하고 2년 후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다시 구재단을 복귀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통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과거를 번복하는 사분위를 규탄하고 아직까지도 야욕을 떨쳐내지 못한 손종국 휘하 비리세력들을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장소 및 일시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뒷(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 기자회견 직후)

 

-순 서

1. 기조발언 – 

2. 90-00년대 재단 투쟁견지에서 구재단 및 사분위 규탄 발언 – 민주동문회

3. 사분위규탄 및 구재단 복귀 반대 발언 – 총학생회

4. 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 3 : 상지대 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의 8월 27일 활동 보도자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보 도 자 료

2014. 8. 27(수) 오후 4시, 대전시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앞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오늘 5시부터 있는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교육감과의 회의에 맞춰서 상지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그리고 황우여 장관과의 면담 요청 및 면담을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장관님, 전국의 교육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

–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지대를 지켜주십시오 –

 

 김문기씨는 아직도 상지대학교의 총장입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과 단체에서 김문기씨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아직도 김문기씨는 총장입니다. 상지대학교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전국의 교육감님 상지대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저희 공부 좀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장관님 제발 공익적인 임시이사 파견해 주세요

 

 

붙임 : 성명서

 

교육부장관님, 전국의 교육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지대를 지켜주십시오 –

 

오늘 저희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지대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황우여 교육부장관님,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께  상지대학교의 처절한 상황을 호소드리고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 구성원들의 배움의 전당인 상지대학교가 더 이상 길기 긴 갈등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교육감님 !

저희는 특정인 누군가를 반대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배움의 전당인 대학이 대학다워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상지대학교가 배움이 충만한 대학,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학,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지대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반석 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왔습니다.

 

 상지대학교는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사학입니다. 그러나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사는 부정의와 굴절의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28년 전에는 저희 학생 100 여명이 재단에 의해 간첩으로 날조되는 이른바 상지대 용공조작이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는 배움의 전당인 상지대학교가 법과 정의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목도했으며, 급기야는 사학비리종합선물세트가 되어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낙인찍히는 불명예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후 정부의 결단으로 비리세력이 물러나고 대학의 기풍이 바뀌면서 잠시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상지대학교는 단 한 순간도 편안하거나 안정된 분위기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러난 비리세력은 호시탐탐 권토중래를 기도했고 저희는 밤낮없이 계속되는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제대로 학업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학우들이 비리세력에 의해 매수당하고 구성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견딜만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뎌나가려고 무던 해를 썼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잘못된 판단에 의해 비리세력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저희는 다시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교에는 한시도 영일이 없는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부족한 교수는 충원되지 않고, 필요한 예산안은 해를 넘겨 뒤늦게 의결되는 것이 다반사였고,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싸움으로 날밤을 지샜습니다. 학교는 원칙없이 운영되고 목표없이 표류하였으며 결국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어 불이익을 강요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어둠의 끝일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던 어느 날, 그나마 학교를 위해 애쓰시던 이사장과 이사들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비리세력이 대학 운영권을 독점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아는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이 대학의 실권을 장악한 이사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총장이 되는 교육의 아수라를 목도하면서 저희는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구한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의 실체라고 생각하니 몸서리쳐지는 전율이 엄습했습니다. 일체의 희망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코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교육감님 !

저희가 김문기씨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매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충고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기씨가 상지대학교로 돌아와서는 안됩니다. 김문기씨가 상지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상지대학교가 김문기씨와의 갈등으로 아까운 세월을 더 이상 허비해서도 안됩니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고 시간을 허비할 만큼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더 이상의 혼란은 저희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오직 이 부탁만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저희 상지대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교육감님들께서 임기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초중등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갖는 중요성을 절감하고 계신 만큼 저희 상지대학교 상황을 누구보다도 훤히 꿰뚫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순간 황망한 상황에 빠져들었을 때 장관님께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하시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육관련 단체의 동향과 언론기관의 보도를 접하면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교육부가 김문기씨의 이사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새로운 출발의 희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답답한 마음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김문기씨는 여전히 상지대학교의 총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사학비리 전과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비리와 저축은행비리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람이 대학교의 총장이 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김문기씨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노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씨와 학내 추종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학내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을 비난하고 학생들을 회유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불순한 세력을 끌어들여 저희들을 매도하는 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개강인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서는 학원의 안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김문기씨의 총장직 사퇴는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김문기씨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김문기씨의 추종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씨 한 사람의 거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기구는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씨를 이사로 선임한 것도 부족해서 총장에 선임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야기한 주범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사회가 아무런 판단력도 없고 독자적인 결정권도 없는 허수아비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문기씨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지금의 이사회가 유지되는 한 이사회는 언제든지 유사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김문기씨는 언제든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사태를 야기한 무능한 이사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전원 해임해야 하며 이사회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인사들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상지대학교는 지난 4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 비리세력의 준동으로 대학의 많은 제도들이 와해되었습니다. 학내 갈등과 분열의 골도 상상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서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정확한 실태조사에 입각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최우선적으로 상지학원 이사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황우여 장관님과 전국의 교육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상지대학교는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강원도의 유서깊은 대학이며 8천 여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가꾸어나가는 교육의 전당입니다. 오랜 분규와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상지대학교가 다시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7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