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10-06   1328

[보도자료] 김문기 상지대 총장 국감 증인 회피 목적 기획 출국 의혹 제기, 이인수 수원대 총장 외유

국회 교문위가 국감 증인을 채택한 상지대 김문기 총장, 10월7일(화)저녁 중국으로 출국 계획, 누가 보기에도 10월8일 국감 증인 출석 회피용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10.5(일) 3시쯤 미국으로 장기 출장, 새누리당의 거부로 국감 증인에서 빠졌지만 국회와 국민들의 지적 피하기 시도인 듯

국회는 상지대 김문기 총장의 기획 출국 의혹에 강력 대응해야 하고, 여야는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야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세력 비호 의혹도 크지만, 야당 역시 사학비리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파헤치려는 대응 크게 미흡해 보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긴급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비리의 상징이자 구 사학비리 세력을 대표하는 김문기씨(상지대 총장)가 10월 8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10월 7일 저녁 즈음에 중국 청도로 출국할 계획이라는 것을, 믿을만한 내부 제보자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동시에(교차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명목은 중국의 한 대학의 초청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는 10월 8일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 위한 기획 출국, 도피성 출국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할 김문기 씨와 구 비리재단 측이 상지대를 버젓이 재장악한 것도 모자라 총장으로 취임하더니, 이제는 각계각층,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까지 할 것 없이 모두 총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를 계속 무시함과 동시에 국감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비상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기 씨의 기획 출국,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실제로 김문기 씨가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피한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지대에 총장 사퇴 권고 정도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상지대 구 비리재단 측 이사진 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임시 관선 공익 이사를 파견하여 김문기 씨를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시키고 상지대의 재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기씨의 기획 출국, 도피성 출국 시도도 문제이지만, 이와 같은 점은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싱지대 사태 이후 최악의 사학비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국회 교문위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사학비리로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또 누구는 새누리당이 비호하여 사학비리 증인 채택에서 배제된다면 이 역시 누가보기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여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야당 역시(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및 정치권 차원의 사학비리 척결과 추방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사학비리 세력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 1야당은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의 비리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강력한 거부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은 맞지만, 이인수 총장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끝까지 고수했다고는 하나)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1 야당이 지금과 같이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이 역시 국민들의 무거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이번에도 국감 기간에 맞춰 외유 중인 것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이 새누리당의 주도로 증인 채택이 무산된 이후인, 어제 10월 5일(일) 3시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입니다. 다른 사학비리 증인들은 모두 채택되었고, 모두 소송에 연루되어 있지만, 새누리당은 “소송 중이라서 채택이 어렵다”라고 온 국민과 언론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막판에 이인수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무엇을 은폐하고 숨기고 싶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출국 명분은 미국 자매 결연 대학 초청 행사라고 하고 언제 돌아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2011년 감사원 특별감사와 2013년 국정감사 때도 외국으로 장기 외유를 간 바 있습니다. 감사 때만 되면 상습적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번 국감에서 국회 교문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뇌물성 특혜 채용 의혹과, 교육부 감사 결과 33가지의 이인수 총장 관련 비리 사실이 밝혀진 부분, 이를 비판하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탄압하는 것을 따질 예정이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와 야당의 무기력한 합의로 국감 증인에서 이인수 총장은 배제되었고, 이인수 총장은 보란 듯이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야 국회 교문위 의원들은 이인수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선정하여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그를 불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은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에 의해서 2차례 고발되어 있고, 총 33건의 교육부 감사 비리 적발사항 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의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당한 중대한 피고인임에도 아직까지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있고, 관련하여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두 차례나 수원지검 특수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하고 신청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나 교육부까지 모두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이인수 총장 국감 증인 관련 무산 규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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