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전국적 반값 등록금의 출발되어야
과중하고도 과도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물가대란, 전세대란, 일자리대란(실업과 비정규), 가계부채 대란(이자 폭리 부담)까지 겹쳐져서 많은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불안하기만 하다. 삶이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살율은 1위고 출산율은 꼴지란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생파탄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강부자’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제대로 된 관심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1% 특권층들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고, 입으로만 친서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투쟁’과, ‘투표’ 참여가 활발해진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눈물겨운 반값 등록금 운동이 있었고, 교육복지 확대를 호소하는 간절한 민심의 목소리가 증폭되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책과 예산 집행에서, 사람과 교육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범국민적 여론을 줄곧 외면해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2012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정 1.5조(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에 비해 1.17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에 불과함)를 투입하는 등록금 대책을 포함했지만 이번 대책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지난 6월 23일 대책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책이다. 그 정도로는 살인적인 등록금, 교육비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연간 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생활비,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한 정부의 대책이 이 정도라는 것이 너무나 허탈할 뿐이다. 부자감세에 90조, 4대강 사업에도 30조원 가까운 돈을 쓰는 이명박 정권이 반값 등록금을 위한 5조원 안팎의 예산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 번 반값 등록금 이슈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민주당의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이어 서울시립대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일단은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교육복지와 교육공공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가난한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무려 330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반값 등록금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누구나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철저히 사람과 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이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좋은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부터 당장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에서 곧 시의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에 반드시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아름다운 결단이 2012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는 데 큰 자극과 동력이 될 것이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지 확대를 거부하고, 우리 아이들의 평안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까지도 거부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서온 한나라당이지만 스스로 2006년부터 수십 차례 약속하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로, 반값 등록금 또는 최대한 거기에 근접한 예산안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구민들의 투쟁과 투표라는 엄청난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에서 작성한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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