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가 학원 교습 24시간 허용이냐! 학원 심야교습 허용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사교육업자들은 배불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이는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규제 철폐가 학원 교습 24시간 허용이냐! 학원 심야교습 허용 즉각 철회하라!!

어제 서울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학원 24시간 교습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102명이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는 지난 해 9월5일 야간 10시로 제한 학원 시간을 야간 11시로 연장하도록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 청소년 시민사회 단체의 항의에 부딪혀 조례를 부결시켰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도 못자고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는 등 입시 경쟁교육으로 인하여 시들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심각한 상황이며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만성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과열 입시 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인해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서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 확대의 완전 ‘개방’의 길을 터주는 것이며, 이는 곧 학원 수강료 자율화로 이어져 고액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학원 측과 야합한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라 규정한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서울시 교육청은 어려서부터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한다면   서 전국 일제고사를 부활하더니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학부모와 학   생의 의사에 반하여 24시간 학원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경쟁   과 자율’의 논리로 교육을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작 필   요한 규제철폐와 자율은 학생인권보장의 기초인 두발규정, 용의복장규정, 학생 생    활 규정이다.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의 출입 제한 시간이 9시인 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은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조례를 의결한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설학원 이사장 출신이라는 점과 위원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는 18일 서울시의회가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모든 수단을 다하여  반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인 서울시 의원들의 행태를 심판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참고 :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과 지역
정연희 위원장·    한나라당· 강서구      
김황기 부위원장· 한나라당· 동작구  
김배영 부위원장· 한나라당· 구로구      
김영로 위원·       한나라당· 영등포구
김진성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재 위원·       한나라당· 서대문구
김원태 위원.       한나라당. 송파구  
김철현 위원.       한나라당. 노원구
김철환 위원.       한나라당. 중랑구      
김현기 위원.       한나라당. 중랑구
나재암 위원.       한나라당. 종로구      
나주형 위원.       한나라당. 성북구
배상윤 위원.       한나라당. 성북구    
양영식 위원.       한나라당. 금천구

2008. 3.14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 한국YMCA연맹, 고교서열화반대와 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