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역행하고 사회 안정 파괴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

박근혜 정권 ‘규제 완화’라 쓰고 ‘재벌대기업 특혜’라 읽어

일방적이고 무리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 일시 중단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시민사회와 공개 토론-끝장 토론 자리 신속히 마련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6(수) 오전 11:30,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청와대 입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사례 : 의료 공공성 관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학교보건법상 학생 보호 규제 완화(학교부근 호텔 허용), PEF(사모펀드) 규제 완화,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제 완화,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 정책 제동 △유통 재벌·대기업 탐욕 규제(월2회 의무휴업제 등) 완화, 제품 결함 시 리콜 기준 후퇴,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층간 소음 기준 완화 등

최근에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재벌·대기업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며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를 암과 원수로 규정하면서, 사회·경제적 규제 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불명확하고, 지금의 규제 완화가 재벌·대기업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주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주거 안정, 노동권 보장, 환경 보호, 금융 공공성,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비자 보호, 사회적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을 위한 규제는 사회적 균형과 안정,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안정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칙으로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좋은 규제’들마저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극단적인 표현에 의하면, ‘암 덩어리’와 ‘쳐부셔야 할 원수’로 몰리면서 폐기 또는 완화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철폐나 완화로 빚어진 참상 <WORST11>(참여연대 발표)을 보면, 무분별한 규제 철폐나 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 :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

2)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 저축은행 사태와 서민 피해

3)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탈 가속화

4) 재벌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재벌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 심화

5)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 : 대형마트·SSM의 장악으로 지역 경제 파괴 및 변종 SSM 난립

6) 정리해고 규제 완화 :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그리고 만성적인 고용불안정

7)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만연과 노동조건 악화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 : 도시의 연접화, 난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

9) 분양가상한제 및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폐지 : 부동산투기 만연과 서민 주거불안 심화

10) 사행성 게임의 규제 완화 :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박공화국 문제

11) 이자제한법 폐지 : 대부업 창궐 및 ‘폭리 공화국’ 사태

현재 박근혜 정부가 지난 3.27일 규제개혁 1차 목표로 제시된 52개의 규제개혁(안)을 보면, 의료규제 완화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허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 화확물질관리 규제 완화, 학교 부근 호텔 허용 추진 등 국민의 건강권과 부동산 투기억제, 학생 보호 등의 공익적 규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즉, △의료 공공성 관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학교보건법상 학생 보호 규제 완화(학교부근 호텔 허용) △PEF(사모펀드) 규제 완화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제 완화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정책 제동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규제(한달 2회 의무휴업제 등) 완화 △제품 결함 시 리콜 기준 후퇴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층간 소음 기준 완화 등은 “최악의 규제 완화 추진 사례 WORST10”으로 부를만 하고, 이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 열린 토론,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규제 폐기나 완화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끝장 토론’이라는 것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번에는 그와 같은 규제 폐기나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들과도 진지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적 권력, 통합적 정치를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여러 국민들과의 균형적인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청와대가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즉시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열린 토론에 나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에 4월 16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구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열린 토론-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 별첨파일 : 박근혜 정권의 위험천만한 규제 폐기 및 완화 추진 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