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6-20   995

공단의 국립공원입장료 인상,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공원자원 보호,보존을 위해 국가 직접사무로 전환 필

국립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한 논평



1.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1일자로 국립공원입장료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현재 국립공원을 입장하려면 국립공원입장료 외에도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하여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국립공원입장료의 인상은 결국 문화재관람료의 인상까지 가져와 앞으로 3,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마땅한 도심의 휴식공간이 없어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닐 수 없다.

3.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장료 인상의 근거로 ‘지난 97년 이후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 근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합리적인 원가산출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지난 1987년 국립공원관리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이래 공원자원의 보호·보존을 위한 고유의 업무보다는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공원의 편의시설 투자의 확대 등 수익증대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줄곧 제기된 바 있으며, 이 같은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5.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이 같은 비판과 국민의 불신을 감안할 때, 입장료 인상에 앞서 구조개선과 경영개선에 관한 실적, 정확한 원가산출에 의한 입장료의 인상근거자료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납득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입장료 인상은 또 다른 불신만 낳을 뿐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6. 끝으로 우리는 국립공원자원의 보호·보존의 고유한 역할보다는 수익성에 편중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 ‘공단시스템’을 해체하고, 여러 환경선진국과 같이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형태로 국립공원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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