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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학계·시민단체·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지난 6월 26일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서승환장관)를 통해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분할 철도민영화’, 철도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의 시민여론 수렴의 미흡, 정책실현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 한미FTA 비준에 따른 ‘자발적 민영화’의 가능성 등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시민단체·법률가단체는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주      최 : 민교협․민변․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14:00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진행사회 :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축    사 : 주승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좌    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발  제 1:   철도운영부채 원인에 대한 국토부의 왜곡과 분할민영화라는 잘못된 처방

                -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제 2: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검토

               -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  제 3:  박근혜정부 철도민영화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검토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발  제 4 :  수서발KTX 민영화와 한미FTA 검토

               -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토 론 1:  김경욱(철도국장, 국토교통부) 

 

토 론 2 :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토 론 3: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토 론 4: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 론 5 : 미정(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토 론 6:  문병호(국회의원-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민교협․민변․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CC20130711_자료집_박근혜정부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민간5단체 긴급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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