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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철도공공성 시민모임의 공동입장

 

오늘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취임한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철도전문가이자 현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공사 신임 사장 취임을 맞아 최연혜 사장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최연혜 사장은 철도발전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며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현장 경력자로서, 철도민영화에 대해 “KTX 민영화는 국가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확고히 반대한다(2012.4)"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정부의 철도투자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했다. 사방이 철도강국으로 둘러싸였으면서도 우리만 철도를 육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북아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2007.5)”고 하였다. 철도 상하분리구조(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철도 운영자와 시설 유지·보수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둘이 아예 분리돼 운영되면 안전성 문제가 커질 것(2006.2)"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연혜 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완주하고 쓴 ‘시베리아 횡단철도-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를 발간하면서 우리 경제도약을 위해서 철도를 통한 대륙 진출을 제시하였다. 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철도민영화 반대,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대륙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철도민영화’를 국토부의 철도관료와 일부 학자들이 중심이 돼 ‘철도산업발전방안’으로 이름을 바꿔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는 이번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여 전직 관료를 낙하산으로 선임하려 하였고, 자신들과 정책적 입장이 다른 특정인을 배제하려 했었다. 

 

그동안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의 혈맥이었던 철도가 정부의 투자소외로 시설이 낙후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음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철도선진국에서 요금인상, 대형인명사고, 국가보조금 폭등, 적자노선의 폐지 등 문제에 따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민영화를 철도산업을 부흥할 방안인 것처럼 왜곡하고 강행하여 국회, 시민단체, 철도노조 등과 충돌을 자초해 왔다.

 

우리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보다는 최연혜 사장이 주장해 온 철도민영화 반대,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철도를 통한 대륙진출로 경제 활성화 등의 견해가 국가경제와 철도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최연혜 사장이 여러 한계 속에서도 철도정책을 국토부가 아닌 시민을 중심에 놓고, 민간기업의 돈벌이가 아닌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며, 정부의 철도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고 국민과 함께 분담하려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최연혜 사장과 철도공사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면 적극 협력할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한국철도공사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정부 정책은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때 수용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 철도는 시민의 보편적인 이동수단이자 공공시설로써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경제성과 공공성을 균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시민, 학계, 국회, 그리고 당사자인 철도공사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토부가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시민들은 따르면 된다”는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에 젖은 관료적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가 산적한 철도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매달리기만 할 뿐 진정한 철도의 주인인 시민들과는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철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철도공사가 상급감독기관인 국토부에만 매달려 철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용자이자 시설 이용자인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철도공사는 이 논의기구를 통해 시민들이 철도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미래지향적인 철도정책을 선도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자중해야 한다.  

 

신임 최연혜 사장에게는 조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경영비전의 제시, 철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면서 시민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소통의 리더십, 시민의 교통기본권의 확장, 그리고 국토부의 의도적인 민영화 명분 쌓기 과정에서 훼손된 철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신임 철도공사 사장과 협력하여 철도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신임 사장이 자신들과 다른 입장임을 인지하고 취임도 하기 전에 철도민영화 방안을 수용할 것을 겁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공사 사장 취임 후 체결해야하는 ‘경영계약서‘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이행하라”는 새로운 내용을 명문화시킬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신임 사장이 경영계약을 맺은 후 국토부의 입장과 반대 행보를 보이면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교체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했던 4대강살리기사업, 재개발·재건축, 서민 주택정책, 사회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등 수많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후세들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국민 65%가 반대하며 이미 철도선진국들이 실패한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면서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당사자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 대상이 코레일보다 국토부가 더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직시하길 바란다. 따라서 국토부가 할 일은 졸속적인 철도민영화를 사장 취임도 전에 철도공사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중하면서 왜 시민들이 국토부 정책에 대해 이토록 반대하는 지를 냉정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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