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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서KTX민영화 중단 및 철도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철도공사의 수서KTX주식회사 지분출자결의를 계기로 촉발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12월15일 현재 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가 아닌데 노조가 철도민영화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하며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서KTX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의 지분출자의 경우, 국토부와 철도공사 경영진은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아니다’라 주장하지만 이는 당초 국토부가 계획했던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가능한 조건과 이미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조건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꼼수 민영화 추진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의 ‘민영화로 가려는 수순’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경영진은 12월15일 현재 총 7,929명을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 파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 손해배상과 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간부 194명(12월14일 20시 현재)을 고소・고발하였으며 경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혀 철도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와 구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강도 높은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철도민영화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4일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와 민주노총 결의대회,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2만여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철도와 민주노총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파업 투쟁 전개하고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 이어갈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면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광범위한 탄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닫는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언론, 종교, 문화예술, 농성, 여성, 청년학생등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철도원탁회의는 오늘(12/16) 11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순 서 


- 여는 발언

- 철도 경과보고

- 각계 발언(정당/ 법조계 /시민사회 / 종교계 / 장애인 / 여성/ 학계 / 문화예술계 / 청년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파업 정당하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유신시대적 발상의 극치,

철도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8일차다. 철도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공약한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진정한 철도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또한 철도파업으로 인해 야기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천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열차운행과 안전업무에 배치하고 나머지 조합원으로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철도수송을 담당하는 철도노동자들로서의 공익적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조합원 7,929명(12월15일 현재)을 직위해제하고, 187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철도파업이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16일 법원에 주요 핵심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영장으로 답한 것이다.

 

‘불법파업’, ‘엄정대처’운운하는 것은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례조차 무시한 조치이다.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이 탄압하고자 하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대법원은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즉 단순히 정부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등 주요 법률가 단체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한 철도공사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을 형법 제156조 무고의 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는 답해야 한다.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불법인 이유를 말하라.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한 국무조정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행정기관장들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정부정책을 조정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불법인가?

 

이것이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서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다”던 정홍원 총리의 소통 방식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의 뜻이 아니라면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국가권력의 폭력을 자행하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소통하며 해결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철도민영화 중단’ 요구에 귀 기울이고, 출퇴근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으며 지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철도가 분할되어 민영화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한 철도노동자의 말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파업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가 쇄도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철도민영화 때문에 안녕하지 않습니다”라며 학내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거리행진에 참여하고 있고, 법조계는 철도공사의 이사회처리와 직위해제, 고소고발에 대하여 오히려 철도공사가 ‘배임의 죄’를 저질렀으며, “무고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임꺽정을 읽은 독자들은 의적인 임꺽정을 비난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듯 철도민영화를 반대해 나선 철도노동자들을 8천여명을 직위해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노조 간부들을 체포 연행한다면 그 분노는 철도노동자들만의 분노를 넘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수서KTX 분할,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 해외개방 반대를 위한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 학계, 법조계 등 1200여개 각계 각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민영화를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선거 1년이 되는 12월19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1만 곳 1만인이 참여하는 1인시위와 인증샷, 각계각층의 기자회견, 2차 상경에 나서는 철도노동자들을 지지 지원 할 것이며 불통정부, 폭력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대다수 국민들이 철도민영화의 수순으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을 즉각 철회하고 면허발급을 중단하라!

 

둘째, 국가 권력이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철도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법보다 주먹이라는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하라! 또한 그 동안 철도공사 경영진을 압박해 임시이사회를 강행한데 이어 1주일 이내 면허발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문책하고 해임하라!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 구성 등 현 사태 해결의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역할을 다하라!



다섯째,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자신의 무능함과 무소신으로 이미 사태 해결 수습 능력을 상실했다. ‘철도민영화 반대’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요구이며 이미 정치적인 문제이다. ‘외부세력’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자중하라!

 

전국 1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수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해외시장 개방반대! 각계 각층 원탁회의



 

주요 사업계획



1. 각계 릴레이 선언



1) 각계 선언

- 지식인 학계 선언 : 12월 16일 오후 1시, 서울역

 

2)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14명 114배

-일시, 장소 : 12월 17일 11시, 광화문 광장 ( 전국동시다발 진행 )

 

2. 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 참여형 사업

 

1) 인터넷 및 거리 서명운동 전개



2)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노조 탄압 중단 인증샷

 

3. 철도 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활동

 

-  철도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 12월 16일



4. 국민 촛불



1) 권역별 집회

-17일 철도조합원과 함께 하는 권역별 집회 개최 예정(서울/대전/부산/광주/영주/제천/동해등 대규모 권역별 집회)



2) 12월 19일 대규모 촛불

-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노조 탄압 중단 집회 개최

- 이후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에 대규모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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