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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상도의,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어긋나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SKT와 LG유플러스, KT 등의 알뜰폰 진출은 알뜰폰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 알뜰폰 수만명의 종사자 생존권 붕괴되고 알뜰폰 시장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

△ 미래부는 LG유플러스와 KT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알뜰폰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 알뜰폰 취지를 거스르고 알뜰폰 장악해가는 SKT도 서둘러 철수하는 것이 정답 

△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담합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 영역으로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위주로 운용되어야 

△ 통신3사는 알뜰폰에 진출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하고, 망 도매대금 인하하여 더 저렴한 알뜰폰에 기여하는 것이 순리

△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도 대․중소기업 상생과 소비자협동조합 지원에 힘써야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의 알뜰폰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점검도 제안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4. 5. 7(수) 오후1:40 국회 정론관 

 

올해 1,2월 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제민주화 운동 그룹들이 이를 적극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결국 알뜰폰 진출 선언을 미루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LG 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진출을 선언해 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부 당국이 S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부터가 근본적인 오류였다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그래서 세계 최고․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과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훼손되고야 말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담합·폭리가 재현되고, 그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결국 국민들과 통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애초에 정부 당국이 S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이번에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알뜰폰 28개 기업들과 알뜰폰 관련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즉, 알뜰폰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국민들의 생존권이 지금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도, 또 상도의라는 측면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이동통신 재벌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를 적극 반대하기 위해 뜻있는 국회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알뜰폰 이슈는 국민경제, 소비자들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의 긴급한 점검과 논의,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

 알뜰폰 

 

※ 별첨 : 기자회견문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취지에 역행하고,
알뜰폰 중소기업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SKT, LG 유플러스, KT의 알뜰폰 장악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미래부는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이동통신 3사 독과점과 폭리의 주역인 SKT도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1.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무려 5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이 등 일부 세대들은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른 중 상당수가 휴대폰을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휴대폰과 관련된 요금과 서비스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대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일찌감치 '민영화'되어 재벌 3사(재계 서열 10위 안의 SK, LG, KT)의 것으로 '사유화'되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SKT의 2013년 매출은 16조 원이 넘고, 순이익은 1조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매출과 순이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동통신 재벌 3사가 그렇게 잘 나가던 세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의 세월이었고, 지금도 그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 역시 세계 최고․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가계 월평균 통신비는 15만 원을 넘어서 가계지출 비중으로도 7%를 넘어섰는데, 이는 OECD 국가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다", 또 매번 높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도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하는 등 궤변과 사기성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저렴한 통신요금의 혜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대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5. 그런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시장지배력 남용에 숨통을 트여온 알뜰폰 사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2월 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통신소비자·시민·경제민주화 단체들이 이를 적극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결국 알뜰폰 진출 선언을 미루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LG 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진출을 선언하면서, KT까지 다시 알뜰폰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잘 아시다시피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담합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과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들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없게 되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담합이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또 한 번, 국민들과 통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7. 근본적으로는 정부 당국이 S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이번에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알뜰폰 관련 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거기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궤멸될 것인데, 이는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또 상도의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인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즉, 이동통신 재벌 3사가 알뜰폰 시장에 모두 진출하게 되면, 결국 알뜰폰 시장 자체를 통한 통신비의 부담 완화와,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3사와의 일정한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의 추가 완화, 그리고 통신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의 실현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까지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8. 정부 당국은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알뜰폰 중소기업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 시도를 차단하고, SKT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신속한 철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또 전체 알뜰폰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입자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요금에 대해서도 인하를 유도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지출하는 망 도매대가 수준이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같이 25~30%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망 도매가 인하 협상의 경우에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자회사들은 도매가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 역시,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관련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9.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올해 3월 말 알뜰폰 가입자 286만 8000명). 또 통신소비자협동조합도 기존의 알뜰폰 시장과 연계하여 더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뜰폰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확산되자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드는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정부 당국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당국은 기존 알뜰폰 시장 내에서도 일부 대기업 사업자와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공존·상생 발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알뜰폰 대기업 사업자들 스스로도 중소사업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비단 알뜰폰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시에 이마트 2호점, 군포시에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을 시도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끊임없는 골목 상권 침탈·장악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 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공구사, 계란유통업 등 주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26조원대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지나친 탐욕은 적극 규제·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SKT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와, LG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진출 시도야 말로 최근 재벌·대기업 탐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각계각층이 적극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1.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소비자·경제민주화 단체들은 현재의 알뜰폰 시장이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처럼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변질될 위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로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도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영역에서 바로 철수하거나 추가로 진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영역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온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민생고에 통신비 고통과 부담으로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이 안쓰럽지도 않습니까. 또 이동통신 재벌 3사는 통신망만 빌려주고도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망 도매요금도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서 보다 저렴한 알뜰폰 시장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 재벌 3사와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T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의 알뜰폰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논의를 제안드립니다. 

 

2014. 5. 7.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별첨 2] 첨부 문서 참고 : 알뜰폰 관련 통계(출처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13.12월 말 기준)

[보도자료]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시도에 대한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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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3사와 협의하여 통신3사 계열사들의 알뜰폰 진출을 5월중 허용 공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 무마를 위하여 통신3사 계열사들의 저렴한 요금을 내는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알뜰폰도입 취지인 현재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에서 더이상 국가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통신요금 인하에도 한계가 보이자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를 타파하고, 공공재인 주파수의 특정기업에 지나친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국민 이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외면하고 대신 통신3사와 야합하여 단기적으로 해당부처가 욕먹을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세계조사기관의 결과를 바꾸고 여론을 잠시 호도하여 단기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처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기존 통신3사와 의기투합하여 통신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대신 저렴한 요금을 출시하여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통신3사 입장에서는 계열사의 알뜰폰시장 진입을 통해 기존 과점시장에서 타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하여 현재의 독과점 이윤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국적으로 기존 알뜰폰 취지와 다르게 통신3사 계열사외 타 알뜰폰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하고, 단기적으로 약탈적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에게는 이익으로 보이게 하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추가 통신요금 부담을 시켜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미래부는 통신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될것으로 강조하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애시당초 어려운 이야기인거죠. 지분율로 보았을때 거의 한몸이나 다른 없는 계열사에 사업정보, 상호 인력지원, 금전적 지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고 이를 정부가 잡아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심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3사 입장에서는 그야말고 꿩먹고 알먹기 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신요금을 적게 내는 고객은 계열사쪽으로 밀어주거나, 타 경쟁사쪽의 고객을 유치하게 도와줄수 있는데, 이는 요즘의 통신3사의 M/S경쟁에 절대적인 무기가 됨과 동시에 각사의 고객중 높은 통신요금을 내는 고객을 계속 남겨 자본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기업으로 포장할 수 있고, 이는 곧 통신3사의 기업가치를 올림으로써 대주주의 이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렴한 통신요금을 내는 고객은 타 사업자에 뺏기지 않고 계열사에 몰아줌으로써 왼쪽의 돈을 단지 오른쪽으로 옮기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현재형태로 관리감독하는 정부를 믿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결국 지난 경제민주화 움직임처럼 결국 민의나 대여론 형성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통신시장이 다시 통신3사 시장으로 재편됨으로써, 경쟁활성화 취지의 알뜰폰정책은 도로묵 정책이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이익은 저해될 것이며 다양한 사업자로 형성될 풀뿌리 경제는 다시한번 망가질 것입니다. 단순히 규제완화나 효율성을 따지는 논리로만 간다면 통신3사 계열사의 진출을 뭐라할수 없겠지만, 통신업은 그러한 사업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거대 유통업체의 탐욕이 지역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결국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중산층을 몰락하는 흐름과 같은거죠. 이익을 소수기업의 대주주만 대부분 가져가고 종국적으로 대부분의 국민, 중소기업은 어려워지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흘러가는 형국으로 봐서는 통신3사에 놀아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를 못하고 단기적인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짠다고 한다면 참여연대 같은 국민의 편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이를 적극 견제,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민의나 여론조성 등을 통해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기존 언론들이 대부분 최대 광고주들인 통신3사의 눈치를 볼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디 힘내시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편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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