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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당가입시킨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2년 KTF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비해 배상액이 다소 낮게 인정된 아쉬움이 있으나,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를 문제삼은 피해자에 한해서만 요금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무마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현행 소송절차법의 미비점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소송절차는 다수당사자가 피해자인 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한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즉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효력이 소송 참가자 145명에게만 미칠뿐이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똑같은 소송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그동안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이었던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506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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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이런 일이 정말인가요????
    저도 ktf 가입자이며, 지금도 ktf 를 쓰고 있는데요, 2002년도 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요금명세서에 요금이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빠져나간적이 있어
    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중지시킨 일이 있는데,
    빠져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였는고
    오늘에서야 이런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정말 황당합니다.
    벌써 3년이 넘어 영수증도 없고 당시 쓰던 핸드폰 번호밖에는 모르는데 보상도 보상이지만
    애매한 소비자를 이용하여 ktf 가 회사 몸집을 불려왔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황당함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 profile
    저도 알아보고싶습니다
    방금 뉴스를보고나서 혹시나해서 제 요금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멀티미디어매직엔서비스요금이 4500원이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매직엔서비스는 이용한적이 없어서요.어떻게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 profile
    145명중의 한명입니다.
    145명중의 한명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먼저 듣게 되어 조금은 섭하지만,
    지난 3년간 힘든 싸움을 대신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배상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들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모여서 시원한 호프라도 한잔씩 마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여연대, 감사합니다.

  • profile
    나두...
    저두 뉴스를 보고 명세서를 보니까 매달 10,500원씩 빠져 나가고 잇던데요 어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단 소송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보상받을 수 는 없는건가요?
    010-9757-5533
  • profile
    방금 뉴스를 보고
    제 핸드폰요금에도 매직앤 서비스가 인출이 되어 대리점에 문의 한 적 있는데
    중지만 해 주었고 환불은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억울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profile
    ㅋ~ 저도 당했어요.
    저도 어느날부턴가 명세표 보니 매직엔서비스라고 해서 4,500원씩 빠져나가고 있더라구요. 신청한 적도 없거니와 지원도 제대로 안되는 구식 핸폰인데.. 불쾌하면도 뭔가 착오였겠거니 그냥 해지하긴 했는데 저 뿐만이 아니었군요. 오늘 뉴스 보면서 참 기가 막혀서..
  • profile
    도움을 받고 싶어요..
    가입한적도 없는 이 서비스 건 때문에 며칠전에 케이티에프센타과 통화를 했고 아직 정확한 대답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담원과 통화하면서도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 profile
    저도 메직앤 서비스 피해자!!!
    저도 2002년 12월 22일 부터 멀티미디어 매직엔 부가 서비스로 2700원씩 매달 꼬박 꼬박 내었더군요. 혹시나 발뺌할까봐 아직 해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그 돈 돌려 받고 싶고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중입니다. 가입한 대리점 찾아 가서 계약서 달라고 하니깐.. 지금 근 2주째 연락이 없네요.. 창고 깊숙이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걸린데나?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 또 찾아가봐야겠네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profile
    저두 당했는데 뉴스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소송한줄은 몰랐어요.
    저 또한 뒤늦게 사실을 알고 요금 환불은 받았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전화로 여러차례 항의하고 싸우느라 시간뺏기고 전화요금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아 두통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ktf상습적으로 사기쳐 부당이득 취하고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알게 되니 분하네요. 저같은 피해자들이 언제 145명이나 합심해서 소송을 했는지 뉴스를 보고 첨 알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힘을 모아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profile
    안녕하세요.저도 145명중 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메직엔 서비스때문에 대리점과 케이티에프 담당자와 넘넘 힘들게 싸웠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네요^^' 솔직히 시간이 넘넘 지체되어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놀랍고 기쁜 뉴스를 듣게 되어 넘넘 반갑습니다. 단체 소송이라는 시스템이 아직 한국에 전례가 없었던 때였지만, 같이 뭉치면 훨씬 큰 힘이 되지 않을까는 막연한 기대에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의 부조리 부분을 앞장서서 십자가를 메시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참여연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rofile
    저도 145명 중 한명입니다,
    그동안 힘든 싸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간사님,이찬희(성함이 맞으신지는,,) 변호사님,,
    아무쪼록 이번 판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profile
    저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여?
    간간히 매직엔에서 광고가 날라와서 스트레스 무진장 받고있었는데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맘에 탈퇴시도할려고 접속도 많이 해봤지만 날라오는건 요금청구서에 매직엔 이용료와 데이터 사용료 더군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큰거 같아여.. 짜증나고 분해서 보상받고 싶네여..
    보상어떻게 받을수 있나여?
  • profile
    진짜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너무 열 받아서 참여 하면서도.....저 큰 대기업을 상대로 과연....가능 할까 했는데
    해내 셨군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이렇게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사실...
    괜시리 기분 좋습니다.....ktf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profile
    저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보도된내용과 같은 피해자인데요.
    그때당시 ktf에 전화했더니, 첨엔 제가 가입한거라며 발뺌하다
    여러번다시 전화했더니 죄송하다면서 부당청구된 요금은 돌려받았는데요..
    정신적인것까지 저도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근데, 지금은 그때당시 요금청구서도 없고, 어떻게 소송하는지도 모르겠고..
    알려주세요~
    글구,어번판결은 정말 통쾌하네요~~
  • profile
    도움부탁드려요..
    저도 2002년부터 ktf를 쓰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내왔는데 뉴스보고 황당 했어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저는 메직엔 서비스를 이용한적도 어ㅃㅅ거든요..
  • profile
    나두 소송참가자^^~
    저두 소송에 참가했었는데 몇년전이라 거의 잊고지냈는데 뉴스보구 참으로 기뻤습니다..
    몇년내내 싸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가만 해놓구 관심 많이 못가졌던거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_-)/
    암튼 요즘 우울했는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 profile
    3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참여연대에서 온 메일 확인했습니다. 뉴스보다 참여연대의 메일을 먼저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값진 승리를 했습니다. 145명이 5만원씩 모아서 이토록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0만원을 당장 지급받지 못할것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잘된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상고심에서도 KTF가 패소한다면 대기업의 타락한 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완전 무보수로 일해주시는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같은 소시민이 살맛납니다.
  • profile
    저도 궁금해요^^
    저도 작년에 이런일이 있었어요. 가입하고 2년동안 대리점에서 직접 납부하다보니
    무선인터넷에 가입되있지 뭡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해 결과를 듣는 순간까지 일주일 걸렸습니다
    정말 황당한건 대리점이 없어져서 확인할 길이 없다는 ktf 측의 통보였습니다!!!
    명세서 확인 안한건 내잘못이고 50%를 반환해 줄테니 받을라면 받고 싫으면 말라는
    태도였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50% 못받을테니 줄때받으라더군요~
    그래서 받았는데 나머진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스보고 얼마다 황당하던지...이런 방법이 있는줄도 모르고...ㅠㅠ
  • profile
    저와 같은사람이 정말 많았군요.
    저도 지난 9월에 새핸드폰을 구입했는데 그저께 우연히 이멜일로 온 청구서를 보다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3개(링투미, 캐치콜, 매직엔)가 더 있더라구요.대리점과 통화를 하니 대뜸 제가 가입을 했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기억이 안나서 제가 했는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때 가입하라고 하길래 저는 게임이나 음악을 다운받지 않으니 필요없다고 분명히 말한게 기억 나더라구요 그래서 속이 상했지만 어찌할수 없다싶어서 그냥 해지만 했어요. 그동안 들어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profile
    저도 소송에 참여하고 십은데 안됄까요??
    저도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2001년 10~2001년 12월까지 매직엔 청구가돼어있습나다..

    kjf에저날해서 물었드니.. 146명만 책임지는거라하네요...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말하네요..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 profile
    73세노인요금에 부가서비스란 서비스는 다 붙어 있는거 있져..
    저도 얼마전 요금명세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읍니다. 요양원에 계신 엄마한테 아는분을 통해 핸폰하나 장만해 드렸고 효도요금제인가 뭔가로 해서 월 기본요금이 9,800원이 나가게 해놨거든요...첨 가입할때도 노인네라 받고 전화거는것만 되면 된다고 하고 분명히 다른 부가서비스는 신청한게 하나도 없는데... 엄마핸폰요금이 넘 많이 나오더라구여..이상해서 내역서를 꼼꼼히 보니까...링투미부터 멀티팩스, 멀티이메일, 매직엔등등 젊은 나도 안쓰는 부가서비스가 제다 걸려있는거 있져...월 8천원정도의 부가료가 부과됐더군여...케이티에 전화하니 대리점번호를 알려주더라구여..대리점으로 문의를 하니 개통한곳이 다르다며 다시
  • profile
    해자하고싶다..케이티
    더 어이가 없더군여....맘같아선 현 핸폰2대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단말기도 이제 1년도 안됐는데 건들지도 않아도 수시로 꺼져있는거 있져....이런 그지 깡통같은 회사가 어딨습니까...사람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몇억 몇십억들여 이미지 광고 좋게 찍으면 뭐합니까...하는짓이 뒷골목 양아치인데....전 이제 안티케이티합니다.
  • profile
    저역시 위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집단소송제가 된다면 참여를...
    위의 문제를 저도 역시 경혐하여, KTF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로만 처리를 하고,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이...참 그렇네요...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넘겨버릴 수 있도있다는 비윤리적 기업운영에 정말로 화가 납니다.
    98년부터 KTF를 사용하는 한사람으로써 당당히 위문제에 대하여 저역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 profile
    감사합니다..참여연대 여러분
    감사합니다...참여연대 여러분
    앞으로도 힘 많이 내시며 더욱더 이 사회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주십시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
  • profile
    그랬었었어......
    첨에 가입하고 매직엔서비스요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몇천원 안되는거 였지만 쓰지도 않았는데 돈 내니깐 어찌나 아깝고 억울하던지.... 첫달만 내고 바~로 없애긴했는데.... 그래도 왠지 강제로 빼앗긴듯한 느낌이 들어서 뉴스보기 전까지 왜 신청이 되어 있었을까.... 가끔 생각을 했었었었죠.....그런거였어.... 이긍..... --;;
  • profile
    저도 그중한명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신정 간사님,이찬희 변호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번일로 대기업들도 반성좀 할까요? 소비자 무서운줄을 알아야죠...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소송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많이 궁금했었죠...전화도 해보고
    메일도 보내보고 그랬죠...^^ 앞으로는 참여자들에게 진행상황 내용을 메일로 라도 정기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 profile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2년 넘게 기다렸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다행입니다.
    참여연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송에 참가한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대기업의 나몰라라 하는 횡포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저도 방금 통화했습니다..
    전혀 통화한 기억도 없는데 통화해서 신청을 했대요.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녹취기록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녹취자료도 없대요.. 정말 어의가 없어서...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까지 사용하신 거 없으시네요? 그럼 정액제로 나갔던 요금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더라구요.
    정말 KTF번호 이동제 할때부터 장난아니더니 ...정말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 모아서 소송 못 걸까요?
  • profile
    사기나 다름이없네요..
    대리점 또 기기판매점 또 대리점 또 기기판매점.. 계약당시 서류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런거는 명시가 안되어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그래서 대리점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고 다시 말을 했는데도 이젠 대리점에서 하는말이 분명히 부가서비스를 첨에 무료로 한달을 주고 그담부터는 유료화되어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말이지요?.. 서류에 그런게 명시된것이 없는데 이번엔 대리점에서 그렇게 나오다니...첨에는 그쪽 기기판매점에 확인해보고 전화하라면서 이렇게 떠넘기기식이라면 저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일이 자기 본인들이 겪고있다고 생각하면 그 맘의 고충과 손해를 안봐도 뻔한거 아닙니까..
  • profile
    억울합니다..사기입니다.
    밑에내용 이어서~~ 기기판매점에서는 대리점에서 개통시 문제가 있었던것 같다고 그쪽과 얘기를 해봐야 하는거라는데 대리점에서는 자기네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하고 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겁니까.. 옐로우라는 상품도 뭐하는건지도 모르고 무료로 한달..그리고 유료 이런일들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쓰지도 않는데 왜!! 컬러링도 안해놓는 사람인데 부가서비스를 왜 등록했겠습니까..어처구니가 없군요..조언이나 도움부탁드립니다..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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