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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담합·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한 신고서 제출,


살인적인 민생고 시대-대통령 공약대로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신비 급증의 원인은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요금 지출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생필품비 등 가계 부담이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전세대란·물가대란·교육비대란·가계부채 폭증 등), 거기에는 가계에서의 통신비 부담의 폭증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막대한 수익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한해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천719억원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천110억원을 기록했고, LG U+도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순이익만 무려 3조원이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요금이 하락되어져야 함이 시장경제의 원칙상 당연함에도 국내의 현실은 오히려 위 업체들이 요금을 거의 동일하게 책정한 뒤 이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이동통신업체들이 그 요금을 내부적인 담합으로 책정하고 또한 위법한 끼워팔기를 통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도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의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통신3사담합의혹신고보도협조요청.hwp


이동통신3사의담합의혹등에대한공정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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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3통신사 제발 요금제 내려가라제발 ㅠ.ㅠ
    갈수록 요금이 올라가....3통신사가 무조건 55만원 하라고하구 ㅠ.ㅠ
  • profile
    내려라 내려.. 정말 무슨 봉으로 아나?? 다른 타 통신사 허가해줘라.. 왜 기준미달이라고 막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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