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 사퇴는 지극히 당연, 그러나 ‘친박’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돼

통신공공성·통신전문성에 부합한

노동자·소비자 존중하는 인물이 새 회장으로 선임돼야

 – 이석채 회장 사퇴와 KT 후임 회장 선출에 대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케이티 관련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상급노조, 감시 단체 모두 참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12(화) 오후 2시, 언론노조 강당(프레스센터 18층)

1. 최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의 이석채 KT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2차 고발이 있었고, 이석채 회장의 각종 불법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언론계 등 각계가 이석채 회장의 온갖 불법과 횡포를 규탄해온 결과, 결국 이석채 회장은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석채 회장의 온갖 불법·비리·횡포는 반드시 철저히 수사받고 엄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향후 KT 새 회장으로는 ‘친이’ 낙하산이었던 이석채처럼 ‘친박’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석채와 KT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대리점, 노동자·직원,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변상도, 원상복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 당사자,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 당사자들의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그동안 KT와 이석채 회장을 감시하고 고발해왔던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 사퇴와 사퇴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공동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기자회견문 별첨)

3. 기자회견문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KT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국민기업 KT에 온갖 낙하산을 끌어들여 천년왕국을 꿈꾸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에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금번 이사회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KT 이사들로서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기업 KT에 대한 애정이고 기대라는 점을 명심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기업답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KT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KT 이사들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KT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이석채 회장이 가장 큰 책임 있지만 이를 견제하지 못한 채 거수기 노릇만 한 이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KT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이사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특히 후임 선출과 관련해서는 “책임져야 할 이사회가 후임을 선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솔직한 국민 여론입니다. 그런 만큼 이사회는 의사일정에 앞서 지금껏 이석채 회장의 경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며 이사회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특히 이석채 회장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한 사내이사들은 향후 후임 선출 과정에 일체 관여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2.  투명한 추천과 공모 절차를 통해 CEO를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국민적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후임 회장 선출 과정은 매우 투명한 공모 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 정관을 바꿔 회장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을 고쳐서든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든 반드시 이번 회장 선출 과정에서는 사회 가계각층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추천과 공모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석채 회장 퇴임에 대해 그의 비리 문제와는 별개로 청와대의 전리품 챙기기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KT의 이사들만으로 밀실에서 회장 후보가 추천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KT 이사회가 투명한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CEO를 선출할 때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KT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KT 이사회와 노동계, 소비자대표, 기업감시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대표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요청합니다.

3. 청와대 낙하산 CEO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KT 비극의 출발은 무자격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게 국민적 합의입니다.  5년 전, 이석채 회장은 애초부터 KT CEO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을 고쳐가면서 까지 그가 회장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에게 든든한 정치적 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든든했던 그 정치적 줄이 낙하산 인사로 전환되는 순간 바로 KT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면 이는 KT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커다란 비극일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사들로서는 매우 어수선한 심경이겠지만 ‘청와대 낙하산은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한, 이사회가 의지를 갖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동, 시민사회 일동은 이사회가 이러한 의지를 갖는다면 큰 힘이 되어 줄 것임을 밝힙니다. 

4. CEO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KT의 후임 회장이 정치권 낙하산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신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이는 KT가 통신전문 국민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요소라 할 것입니다.  특히 KT의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노사간 진정한 화합을 통해 KT를 혁신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 공공성 강화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이 분명할 것도 주요한 자격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해외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챙겨주는 주주가치 일변도 경영을 넘어 통신공공성에 기반을 둔 KT를 통신전문 국민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전과 갑을상생 경영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갖춘 인물이 후보로 추천되어야 합니다.  

지금 KT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매섭기만 합니다. 이는 곧바로 후임 회장 선출을 잘 해야 한다는 묵언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재벌 총수가 비리로 구속되었다고 후임 선출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는 곧 그만큼 KT가 국민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든 데 대한 국민들의 관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KT이사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의 눈높이에 걸 맞는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KT이사회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후보추천 절차와 후보를 결정할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노동, 시민사회 일동은 KT 이사회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KT 이사회가 이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KT가 국민기업으로 혁신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2013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