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메직엔’ 무차별 부당 가입 물의

참여연대, 이동전화 서비스 모니터 및 개선 운동 시작

팔뚝만한 구식 핸드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 ? 팔순 노인분은 ? 그것도 한 달에 120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4500원짜리 정액제 상품인 ‘매직엔 120’을 말이다.

이렇게 해괴한 일이 참여연대에 의해 오늘 공개되었다. 참여연대는 ‘허락없이 걸어놓은 부가서비스’란 이름으로 2001년 12월 18일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총 100여건의 피해사례를 받았다. 부가서비스에는 무선인터넷을 비롯, 발신자표시서비스, 착신전환 등 여러 서비스가 있는 관계로 접수된 민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그리고 이중 ‘KTF 무선인터넷 매직엔 부당 가입사례가 47건이나 접수되었고 참여연대 자체 조사 결과 KTF측이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고객들을 부당 가입시킨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통신위원회에 해당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한 KTF측에도 이 같은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강력한 항의 및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메직엔’ 부당가입, 부가서비스 100여건 피해 사례중 47건 차지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자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가입된 경우(32명)가 가장 많았고 ▶ 무료라고 홍보해 놓고, 요금이 청구된 경우(6명) ▶ 단말기 교체 및 신규가입 시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무 가입시킨 경우(6명) ▶ 단말기 구입할 때 무선인터넷 가입을 강요한 경우(3명) 이다.

특이한 점은 피해 사례 대부분이 2001년 10월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시기가 ‘매직엔 행사’라는 대대적인 무선인터넷 가입 홍보를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무선인터넷 기능이 되지 않는 구형 단말기 소유자'(10명)와 ‘팔순의 노인 분’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대리점 등에서 고객들을 일괄 가입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메직엔’의 인터넷 사이트. 참여연대가 요금인하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메직엔 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메직엔’ 해지 및 환불요구엔 KTF, 대리점끼리 서로 책임 떠밀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전에 ‘매직엔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나중에 피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실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KTF 고객센터는 ‘대리점에서 한 것이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다. ‘그곳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대리점 측도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 일수여서 환불은 고사하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매직엔 행사’중에 무선인터넷을 한 달에 120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KTF측의 말만 믿고 신청을 허락했다가 고스란히 요금이 청구되어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말기 교체나 신규가입 이후 무선인터넷이 신청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 한 경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측은 의무가입사항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참여연대, “요금인하 서명한 100만명과 함께 이동전화 서비스 지속적으로 모니터”

참여연대는 통신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KTF 매직엔 부당 가입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징계는 물론 해당 통신사의 손해배상과 사과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가입 사례 대부분이 본인 모르게 가입되어 피해를 본 경우이므로 해당사는 고객 전체에게 ‘부당 가입 행위의 내용’을 공지하고 소비자의 항의 시 즉각 해지, 환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는 “가입자 확보에만 눈 먼 통신사들의 부당 판매 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하고 “앞으로 무선인터넷분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 같은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집중적인 모니터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이동전화요금인하서명운동에 참여한 100만명 서명자를 모니터단으로 하는 소비자 모니터, 피해신고운동을 이동전화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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