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자료집 중소상인공정 2013-01-29 2626

[토론회]‘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대기업 문구업 진출, 영세문구업 줄도산‧학교앞 문구점 연 1천개씩 사라져

위생 저하, 질 낮은 대량 생산 학습준비물, 교육도구로 사용해선 안 돼

일시 장소 2013. 1. 30(수)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

1월 3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실 /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실 공동주최로 열리는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는, 양창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 최형대 팀장(서울시청 교육지원과 학교사업지원팀), 교육청에서 김대준 장학사(서울시교육청 초등교수학습담당), 조정옥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문교초 학운위원), 김영미 교사(보광초 학습준비물 담당), 방기홍 협회장(학습준비물 생산, 유통인협회)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는 편의성이 있지만, 정작 학교에 학습준비물을 공급하는 문구업체 선정 시 대기업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그동안 문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중소영세 문구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앞 문구점이 10년동안 1만개가 줄어 펜 같은 기본필수품을 구입하려면 문구점보다 더 많이 자리 잡은 편의점에서 고가로 구입하거나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기업의 대량생산방식 때문에 질이 안 좋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행하기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은 좋은 제도이나, 복지 정책의 그늘에 가려 피해를 입고 있는 문구업 종사자들의 암울한 현실도 드러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 학습준비물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문구업 종사자들은 도무지 살길을 찾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유영역이던 학습준비물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이 옳은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대기업 규제정책은 더욱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 학교 앞 문방구, 영세문구업체들이 살아나고, 교육주체인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학습준비물 구축을 위해 국가의 책임있는 원칙 수립과 기준 제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성과 적정성이 반영된 우수 물품을 안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토론회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방향 모색하고, 경제민주화와 착한소비 차원에서 질 좋은 학용품을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로 구입하여 학생도 좋고 학교 앞 문구점도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진행안

(참고)토론회 개요

– 개최 일시 : 2013년 1월 30일 오후 2시~4시

– 개최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2층 대회의실

– 개최 목적 : ‘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

– 참석 대상 : 관련업계 종사자 / 학부모 / 교사 / 관심 있는 시민

– 토론 패널 :

좌 장 –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발 제 – 양창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 론 – 최형대 (서울시 교육지원과 학교사업지원팀)

– 김대준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수학습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