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11-08   1127

정치권 혼돈 속, 참여연대 “민생, 개혁 입법 위해 총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선포

 

"민생외면 개혁실종 국회는 각성하라!"

10·26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내분으로 당내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137석) 의석에 달하는 한나라당(136석)은 자민련과 함께 각종 반개혁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등 정치권이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개혁을 도외시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는 더 이상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민생·개혁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본격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1월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20대 민생·개혁입법을 발표한 뒤 이의 입법을 위한 시민행동계획에 대해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각 법안의 의미와 소견을 담은 세부설명자료를 덧붙여 발표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건대,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정기국회 한달 동안 정쟁을 일삼기보다 초심으로 돌아가 민의의 열망이 담긴 민생·개혁법안의 입법화에 힘을 쏟으라"고 책망하기도 했다.

5대 분야 20개 민생·개혁법안 발표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5대 분야 20개 민생·개혁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생·복지분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이자제한법·개인신용정보보호에관한법률·파산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보장예산의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은 각각의 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현재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둘러싼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첨예화하고 있다는 점인데,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공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제정이 실질화 되고 있지 않다"며 "그 어느 때보다 법 제정의 의지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상장법인에게까지 증권집단소송법 확대해야

경제개혁분야와 관련해서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 저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 저지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관련 법령 개악저지(공정거래법, 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은행법 개정 및 개악 저지에 대해 각각 발표됐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 정부안은 소송의 남용을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집단소송의 활용가능성을 줄여 놓았다"고 전제한 뒤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시세조정과 내부자거래의 경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분식회계의 경우 위반행위 90% 이상이 자산규모 2조원 미만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만 적용한 것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의 전면적 확대가 요구되며 가능한한 모든 상장법인에게까지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민생통신리포트 발간 등 다양한 시민행동 계획

정치개혁분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정당법 개정, 검찰개혁분야는 ▷검찰청법 개정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부패·행정개혁분야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보공개법 개정 등이 제기됐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이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언론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집시법 개정 등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오는 12월 7일까지 한달간 펼쳐질 이 캠페인 기간에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각종 시민행동계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이 직접 국회에 파견돼 상임위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회의과정을 꼼꼼히 모니터하고, '민생통신'이라는 형태로 매일 리포트를 작성할 것이며 시민행동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정기집회를 갖는 것은 물론 분야별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할 20대 민생,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을 선포하고 있다.

 

사이버 민생개혁캠프 설치 on-off line 동시 캠페인 전개

이뿐 아니라 사이버참여연대(peoplepower21.org)는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등 주요 포털사이트, 인터넷미디어와 함께 '사이버 민생개혁캠프'를 설치하고 활동내용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등 on-off line 공동 시민행동 캠페인을 벌일 작정이라고 전달했다. 무엇보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사이버행동단을 모집, 법안별 사이버서명운동 및 릴레이시위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사 앞 규탄집회 개최

한편 이날 참여연대 회원들과 상근활동가들 50여 명은 정오인 1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20대 민생·개혁입법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시민행동 돌입" 집회를 열고, "정치권은 민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생외면 개혁실종 규탄발언에 나선 김두수(38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IMF를 겨우 벗어나는 것 같더니 어느새 전세값 폭등 등 경제한파가 서민들의 온몸을 저리게 한다며 민생현안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비난한 뒤 "유권자들의 참여와 감시로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20개 민생법안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자"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서민생존권 보호에 앞장서라

조연수(52세·서초상인회장) 임차상인연합회장은 "임차상인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며 "임차상인들이 편안히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도록 이번 회기 중에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회의원들이 서민생존권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용(30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도 규탄발언을 통해 "IMF 이후 재벌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제법 만들어졌으나 최근 재경부가 이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는 재경부의 재벌개혁법률 개악움직임을 저지하고, 앞으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키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나서 참여연대 전문가들과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 민생개혁 입법의 회생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일괄면담' 촉구 공문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한 뒤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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