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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풀뿌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해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벌과 ‘강부자’들을 향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타이어 대리점을 하는데요, 에쿠스 타이어 네 짝을 갈면, 부품값 90만원에 공임 10만원을 받으려고 1시간 일하고 카드 긁어 주면 3만2천원이 카드사에 갑니다. 카드사가 한 게 뭐 있다고 3만여원을 뜯어가나요?” 이것이 요즘 중소상인들의 절규다.

현재 보통의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2.5~3.0% 수준이다. 이를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수준인 1.5%대로 내리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중소상인조직에 대표성을 지니고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 수수료를 심의할 수 있는 내용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불가피하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영업물품 제한 등을 실시해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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