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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칼럼
  •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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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민-중산층 들이 엄청난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와 실업,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정책 중에는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방침처럼 전향적인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자감세, 부동산투기 조장,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다걸기' 등으로 전형적인 '강부자 정권'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들과 태도를 보면, 말로만 친서민이고, 공정한 사회이지 실제로는 반서민, 불공정한 정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두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특히 추석을 즈음해서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문제와 재벌슈퍼로 고통받는 중소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두 문제만 봐도, 현 정부가 친서민이나 공정한 사회 운운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평가해봅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의 '미디어오늘' 기고문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897

[기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진짜 '친서민 정책' 펼치려면

[미디어오늘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최장 9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쁜 한가위고 넉넉한 한가위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때가 더더욱 쓸쓸하고, 서글픈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석 동안에도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중소자영업자들을 생각해봅니다.

그 전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기가 막혔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2009년 예산안에서,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30조원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혈세를 무진장 낭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541억원 전액을 삭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아우성'으로 겨우 절반 정도의 예산은 복원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깎인 예산으로 지원이 끊긴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결식아동 지원예산을 깎았을 때처럼 도저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저희는 최근에 접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예산안으로 정식으로 확정됐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무려 964억원이나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당과 등록금넷,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겨우겨우 확보한 예산의 상당액을 다른 곳에 써버리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학금을 964억 원이나 못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당초 2223억 원을 배정하였는데, 이 중 551억 26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 원은 쓰지 않아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74.7%에 그쳤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은 쓰지 않아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4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천억 원에 가까운 이 돈은 전국의 저소득층 대학생 10만 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난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돈 100만 원이면 얼마나 서민들에겐 큰 돈이, 큰 힘이 되는 것인지...

또 2010년에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하위 계층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까지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여야 교과위 의원들이 공동으로 연내에 지급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여연대가 연일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호소해도 '냉혈한' '강부자' 정권의 기획재정부는 끄떡이 없습니다. 올해 초에 국회를 통해 분명히 국민들 앞에 약속까지 해놓고도 1천억원 장학금을 올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소득하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근로장학금도 180억원이나 예산을 삭감했고(지난해 930억원에서 올해는 750억원으로), 폐지하려다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1년, 2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 기재부 등 담당 부처의 이런 '반서민적' 추세와 '불공정한' 자세라면, 2010년 예산에 배정됐던 저소득층 장학금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어찌 이러고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감히 '친서민'이나 '공정한 사회'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2010년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은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빠짐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2010년에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지급 대상과 금액 양면에서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루 빨리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되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도 덜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일은, 지금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공정한' 일이 전국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벌대기업들의 SSM(슈퍼슈퍼마켓)이 전국 곳곳에서 동네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숨통을 끊고 있는 일입니다. 이들 재벌대기업들은 슈퍼뿐만 아니라 공구상, 주유소, 서점, 정비소, 빵집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동네 자영업자들을 맹렬히 몰아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도의'와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천민·불공정한 자본주의'의 속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SSM은 빠른 속도로 점포수를 늘려나가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이후 SSM은 두 배 넘게 늘어 2010년 9월 현재 총 800여개(가맹점SSM25여개 포함)에 달하고 있습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봇물처럼 터졌던 지난 한 해에만도 무려 200개의 점포가 새로 생겼고, 올 해 역시 정부여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탓에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114개의 점포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최근 한나라당 서민특위라는 곳에서도 몇 가지 서민정책을 발표하면서 SSM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재래시장 등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SSM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직영 SSM뿐만 아니라 가맹점 방식의 SSM도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 시기를 약속하지 않아 중소상인들의 애를 더욱 태우고 있습니다.

SSM 규제법안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통과에 촌각을 다투는 법안입니다. 더욱이 지난 4월 SSM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 할 당시 여야는 통상 문제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규제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고, 만일 현장에서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게 나타날 경우 6월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다가오는 데도 미흡한 규제를 담은 개정안조차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시기도 명시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일인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상인들의 심정을 깨알만큼 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SSM법안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으로는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상투적인 비판인 것 같아서 '수구언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려 했지만, 도저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 SSM이 800여개까지 상륙하면서 중소상인들이 곳곳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며 투쟁을 전개한 것이 벌써 3년여가 되어가고 있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왔지만, 이른바 알만한 수구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구언론'들의 광고를 보면 부동산 관련 광고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새로이 유통재벌들의 광고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벌유통계의 빅3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특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SSM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기자들을 '데리고' 해외 탐방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벌써 독자들은 '아 그렇고 그런 스캔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데모'한번 안 해 본 평범한 중소상인대표단들이 7일단 단식을 진행해도, 자신의 승용차에 불까지 질러가면서 항의 시위를 해도, 전국 곳곳에서 중소상인들이 SSM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도, 그 흔한 단문기사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의 진정한 '에너미'가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문제라고 탄식함에도 기사를 전혀 쓰지 않는 것으로서 '처절하게 재벌슈퍼를 비호하는 그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가 연일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웬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이나 지급 거부 사태, 유통재벌 SSM에 쓰러지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사태 등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사회'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정작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뵙는 '서민'들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니 누가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석을 계기로 '강부자' 정권이 민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해봅니다. 그 히망은 SSM에 대한 즉각적 규제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즉시 지급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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